“정부, 대주주 적격성 완화하고 외부 평가단 축소하는 반개혁 정책 추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31일 “은행을 만드는데 부적격한 기업에 문을 열어주고 정부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반기업적 발상을 당장 거둘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지난 26일 정부가 추진하던 제3 인터넷은행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업자 선정 무산이 높은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대주주 적격성을 또다시 완화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평가단을 축소하는 반개혁적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며 “재벌은행 탄생, 제2의 론스타 사태를 부르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사업자 선정을 신청한 두 업체 모두 각각 혁신성과 자본조달능력 부족을 이유로 모두 탈락했다”며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부적격 기업에 은행을 가질 기회를 주고 민간전문가의 영향을 축소하고 정부의 입김을 강화하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그는 국회 정상화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 정상화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단독국회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몹시 유감”이라며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을 조건 없이 개최하자. 형식에 구애 받지 말고 오늘 중이라도 만나 지긋지긋한 국회 파행의 종지부를 찍자”고 제안했다.

특히 오 원내대표는 “지금 국정운영을 책임진 정부와 여당이 포용력을 발휘할 때”라며 “청와대와 민주당에 한 말씀 드린다.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에서 야당을 향해 강성발언을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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