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정작 민생에 도움 되는 예산 집행 망설이고 있다”
민주당, 11개 패스트트랙 필요 민생법안 전달 받아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은 민생을 살리겠다고 장외로 나갔지만 정작 민생에 도움 되는 예산 집행에 망설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로 열린 민생법안 정책간담회에서 “말뿐인 민생이 아니라 진짜 민생 위해 자리로 돌아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민주화네트워크에서 시급하게 민생 처리 바라는 11가지 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는데 우리 당과 공감하고 일치하는 내용들”이라며 “경제 민주화와 민생 위한 입법 과제들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보수 야당이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서도록 공론에 경제 민주화네트워크가 함께 나서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위원장도 “일하지 않는 국회, 민생 팽개치고 바깥으로 나간 한국당에 빨리 장외투쟁을 마무리하시고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잔뜩 쌓인 민생 법안을 외면하면 국민에게 몰매를 맞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개혁 골든타임 넘어서 라스트 타임이다. 하루빨리 국회 정상화해서 시급한 것부터 처리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한국당도 보이콧 그만두고 국회 돌아와서 민생 입법 처리에 머리 맞대야 한다”며 “민생은 없고 막말만 있는 막말 대장정, 속내만 드러낸 민낯 대장정, 정쟁을 위한 가짜 민생 활동은 접고 조건 없이 국회로 돌아와 야당의 진정성과 실력 보여달라”고 말했다.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도 “민생 챙긴다고 장외투장 갔는데 환경미화원 차에 타서 사진 찍기 전에 환경미화원 처지를 생각해보고 빵 만드는 폼 잡는게 먼저가 아니라 대기업이 어떻게 갑질 하는지 그리고 그런 법안이 국회에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챙기는 게 진짜 민생 챙기기”라고 꼬집었다.

우 전 위원장은 “민생을 수식어로 쓰면 민생이냐”며 “그런 가짜 민생은 이제는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최저임금으로 말하는데 이 문제 핵심은 갑의 횡포에 찌들어온 불공정한 문제”라며 “진짜 민생 가지고 경제개혁 하고 사활을 걸고 법안을 통과 하려 최선의 노력 다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원내대표와 박 위원장 등은 이날 시민단체 경제민주화네트워크가 요구하는 유통산업발전법과 가맹사업법 등 11개 민생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전달 받고 국회 입법 처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제안된 법안은 총 8개 분야 11개로,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상인과 서비스노동자들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본사의 불공정행위 규제와 가맹점주 대항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주 보호와 단체 구성 및 교섭권 도입을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집중의 경제체제를 바꾸기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들의 권리와 피해구제를 원활히 하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법’ ▲가계부채에 허덕이는 한계가구들을 위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채권추심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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