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악의 ‘미세먼지’에 한중협력 등 대책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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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미세먼지 문제 해결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 구축”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 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신속한 대처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대책 진행 ▲미세먼지 관리 감시체계 강화 ▲미세먼지 발생 억제 ▲미세먼지 외부유입 차단 위해 한중협력을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비상저감대책 발령기간동안 차량공회전과 불법소각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시행횟수 대폭 확대하겠다”며 “아울러 학교‧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공기청정기‧마스크룰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에 대한 미세먼지 전용필터 설치사업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우선으로 예산 투입하겠다”고 예비비 집행 및 추경 편성까지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미세먼지 관리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오염관리대상물질에 미세먼지 포함토록 법 개정을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적 미세먼지 관리체계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동측정차량 드론 등 미세먼지 감시장비 인력 확충하고 사업장 대상으로 원격감시장비를 더욱 확대해 상시적 감시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세먼지 발생자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제 도입토록 관련입법 추진 ▲운행제한 대상 차량의 범위도 배출가스 저감 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 차량으로까지 확대 ▲저공해 차량 관련 규정 일원화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검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중국 등 근본적인 외부 원인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는 야당의 지적을 의식한 듯 “미세먼지 외부 유입 차단을 위해 한중 협력도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어제 여야가 방중단 구성, 파견하기로 했는데 초당적 의원외교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미국‧캐나다 대기질 협정 등 대기오염 관련 국제협약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 구축토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총 결집 해야할 시기”라며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당부하며 생산적 대책 위해 함께 힘 모으자는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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