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북미 회담 포인트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범위”
박지원 “북미 회담 포인트는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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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해줘야…석탄 수출 재개, 원유 수입 제재 완화도 있어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종전선언, 연락사무소도 논의되겠지만 경제 제재 완화가 핵심이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디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느냐가 회담 포인트”라고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북한은 이미 전문가를 초청해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등 미국에게 사실상 줄 것은 다 전달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한 입장에서 보면 고난의 행군 등 목숨을 바치면서 과거 핵을 개발했다가 이제 핵-경제 병진 노선을 폐기했다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없으면 회담 성과가 없는 것”이라며 미군 유해 송환을 들어 “싱가포르 회담 제4항에 이미 미군 유해 송환을 합의한 내용으로 유해를 발굴, 확인, 송환하려면 미국이 비용 부담하고 인력, 장비가 북한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경제 제재 완화가 시작된 것인데 여기에 더 나아가 실질적인 경제재 완화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국내 정치 상황 및 주류 언론의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완화 조치를 과감하게 할 수 없겠지만 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정도는 김정은이 신년사에서도 밝혔기 때문에 해줘야 한다”며 “여기에 석탄 수출 재개, 원유 수입 제재 완화 등과 같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보수야권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선 “한국당의 전신인 YS 정권 때 영변 경수로 건설 지원 KEDO에 총 46억불의 비용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70%, 일본이 20%, EU가 10%를 부담했는데 김영삼 정부에선 ‘이것이 손해가 아니라’고 했다. 자신들이 하면 손해가 아니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에서 하면 손해라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며 “지금 청와대, 정부여당이 적극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전날 하노이에서의 북미 두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선 “분위기가 매우 좋고 두 정상이 많은 교감과 이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미 북미 간에는 폼페이오-김영철, 비건-김혁철 간의 사전 대화와 조율도 상당부분 되었고, 두 정상도 간접적으로 많은 대화를 해왔다”며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김 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하고 잘 되어 간다고 보도하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돼 간다고 북한도 전망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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