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與, 법원 판결 부정해…대법원장, 이번에도 침묵할 건가”
주호영 “與, 법원 판결 부정해…대법원장, 이번에도 침묵할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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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감당 안 되면 물러나라…민주당, 사법부 장악시도 중단하길”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의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수호 특별위원회 주호영 위원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가진 데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공범으로 보기 부족하다, 구속사유가 거의 없다 등 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민주당이 김 지사 1심 판결문에 대해 자체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대한민국과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악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해찬 대표는 유죄판결로 법정 구속된 김 지사에 대해 ‘보석 신청하겠다. 정상적인 법원의 판단이라면 도정에 차질이 없도록 결정하는 게 상식’이라며 법원을 겁박했다. 지금까지 정당이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보석을 강요한 적이 있었나”라며 “이런 식이라면 차라리 이 대표가 재판장을 겸임하는 게 어떤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주 위원장은 “이것이 전례가 돼 너도나도 재판에 불복하는 사태가 발생할까 두렵다. 드루킹이 대선캠프와 아무 연관이 없다면 무엇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인가”라며 “정권 잡았다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고 법원을 산하기관 대하듯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을 겨냥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어겨가며 불구속 원칙을 외면하면서 자기편 사람에 대해서만 불구속을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사법부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만들지 말라”며 “드루킹과 대선캠프의 관계는 특검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선언하고, 사법부 장악시도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주 의원은 “대여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을 저지하고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민주주의의 핵심가치인 삼권분립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뿐 아니라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대법원장 자리에 앉은 게 부끄럽지도 않나. 이번에도 침묵과 외면으로 정권 눈치만 보다가 마지못해 성명 하나 내고 끝낼 것인가”라며 “감당이 안 되면 깨끗이 직을 던지고 물러나길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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