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 소상공인이 모인 자리에서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에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과거 골목상인의 아들로서 삶을 소개한 뒤 “지금도 골목 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삶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자영업 대책을 마련했지만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자영업자는 경영과 노동을 동시에 수행하고 호칭은 사장님이지만 실상은 자기고용 노동자에 해당하는 분이 많다”면서 “중층과 하층 자영업자의 소득은 고용노동자보다 못한 실정이기에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자영업 정책을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분야로 끌어올렸더”고도 했다.

특히 지난 해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과 관련 “이 종합대책은 정부가 처음으로 자영업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조율해 만든 정책”이라며 “자영업이 가진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영업의 사업영역 보호와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등 자영업정책 체계 혁신도 포함돼 있어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고도 했다.

더불어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해 “전국의 구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공간과 쇼핑, 지역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며 “이는 자생력을 갖춘 지역상권에서 자영업이 되살아나도록 할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도 도입할 것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