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작으로 SKT, LGU+ 등 다른 통신사에도 차단 적용 예정
“불법 방지” vs “사생활 침해” 갑론을박

불법 유해 사이트의 경우 해당 문구가 뜨며 접속이 차단된다. ⓒ캡쳐
불법 유해 사이트의 경우 해당 문구가 뜨며 접속이 차단된다. ⓒ캡쳐

[시사포커스 / 임솔 기자] 오늘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불법 유해사이트의 전면 차단이 시행된다. 현재 KT 사용자들의 경우 일부 사이트의 접속이 완전 차단된 상태며 다른 통신사에도 곧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불법 유해사이트의 기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가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성인사이트의 경우 'KCSC warning'이라는 문구가 뜨며 접속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상위 단계에서 접속을 차단해버리는 것이다.

현재의 DNS 차단 방식은 네임 서버에 접촉하는 과정의 네트워크 장비에서 유저가 특정 도메인의 IP를 요청하는지를 확인한 후 유해사이트의 도메인이 포함돼있으면 warning문구를 띄우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통신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이 어떤 도메인에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나서서 성인사이트의 차단에 나서자 누리꾼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다. “리벤지포르노, 몰카 등 불법적인 요소가 없는 성인물까지 막는 것은 과한 제재 아니냐”, “성인이 성인물도 못 보는 세상, 시대가 거꾸로 가고 있다”, “차라리 포르노를 합법화하자” 등 부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들은 “‘일간 베스트’나 ‘워마드’ 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사이트의 접속은 막지 않으면서 성인사이트를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리벤지 포르노, 몰카 등의 불법 성인물이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면 이런 방법 밖에 없다”며 옹호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