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바른미래당이 15일 정부가 불법 도박·음란물 유통 해외사이트 접속을 막으려고 HTTPS 방식을 적용한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박근혜 정권의 사찰을 거론하면서 온 국민의 사이버상 자유를 극도로 억압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맹비난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개인정보를 보면서 사이트를 차단한다는 것은 국민을 믿지 못한다는 과도한 억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하 최고위원은 “전두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국민을 억압하는 전두환 정권하고 하등 차이가 없다”며 “빅브라더 사이버 독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법을 조속히 발의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같은 당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용한 SNI필드 방식은 우체국으로 비유하면 편지 봉투의 겉면을 모두 읽어보고 우체국이 전달할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방통위서 해커들이 사용할 법한 보완결함을 검열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최고위원은 “지금은 성인동영상 차단 도구지만 과거 민주당은 ‘가짜뉴스대책위원회’서 자신의 맞지 않은 뉴스는 모두 가짜뉴스로 칭하며 강제 삭제를 요청하고 처벌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협박했다”면서 “개개인이 어떤 우편물을 받을지 기록을 수집하면 그 자체가 빅브라더 논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정부는 불법사이트 접속 차단수위를 높이고자 지난 12일부터 보안접속(https) 및 우회접속 방식의 유해사이트 차단기능을 고도화했었는데, 이미 7개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와 이 기술을 적용했으며 암호화되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SNI필드 영역을 활용해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은 암호화된 통신내용을 열람 가능상태로 전환하는 감청과는 무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생활 침해, 검열 등을 우려한 국민들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지난 11일 청와대 청원에 들어가 15일 현재 195217명으로 답변 기준인 20만선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