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최근 논란을 빚었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의 손혜원 의원, ‘재판민원’ 의혹의 서영교 의원이 모두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의혹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정작 민주당이 내놓은 조치 사항은 싱겁게 끝을 맺으면서 석연치 않은 뒷말을 남기고 있다.

애초 예상대로 서 의원의 원내수석부대표 자진사태를 당이 수용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고 손 의원의 경우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해명을 받아들이면서 상임위 간사직을 유지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18일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두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려 했지만 하루 앞당겨 지난 17일 오후 5시 30분부터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당 이미지에 타격을 주는 상황을 오래 끌지 않겠다는 취지로 조기 진화하려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17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두 의원에 대한 조치를 논의했다. 서 의원의 경우 회의 시작 무렵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전화통화로 당직 사임 의사를 밝혔고, 최고위가 이를 수용했다. 손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는 본인 해명을 수용하고 추후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렸다.

이해식 대변인은 최고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임종헌 전 차장 추가 기소 공소장에 서영교 의원이 언급된 건과 관련해서는, 서 의원이 당과 사법개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수석 부대표 및 관련 상임위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혀 왔고,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대해서는 “목포시 근대문화재 보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목포 구 도심의 역사 재생을 위해 관련 건물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며 “지금까지의 정황을 종합해 투기 목적은 없었다는 손 의원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외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솜방망이 조치라는 평가에 대해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만으로 혐의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 경우 “서 의원 본인이 결백을 주장하지만 당에 부담을 줄 것을 인식해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회의 전 기자들을 만나 “서 의원은 큰 쟁점이 없다. 사실관계가 언론에 나온 것이 너무 명확하다”며 “경찰에 기소 내용도 있고 증언도 있지만 본인 얘기를 들어 보려한다”고 말한 바 있어 당 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법개혁의 선두에 서있는 박주민 최고위원이 최고위에서 서 의원 징계를 주장했다고 알려진다.

손 의원이 상임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있고 또 본인이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소명 하고 문제를 바로잡아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그 점을 최고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판 여론도 충분히 인식하지만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도 있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고 명백히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기에 이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사 자체가 본인 해명을 근거로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두 의원의 의혹이 허무하게 마무리 지으면서 민주당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탄 맞는 靑

야당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반발, 청와대까지 유탄을 맞는 처지에 몰렸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서 의원에 대해선 원내수석부대표를 면하는 징계를 했지만, 손 의원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나 원내대표는 “최소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사퇴조차 없는 여당의 조치를 보며 손 의원의 힘이 정말 센 게 아닌가 생각도 든다”며 “손 의원 주변 인물들이 목포에서 매입한 가옥이 10채로 알려졌는데 오늘 보도에 따르면 15채 이상, 투입된 예산도 500억원이 아니라 1천1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범한 초선의원의 영향력을 훨씬 초월하는 일”이라며 배후설을 제기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에서 어떤 경위로 예산을 배정했고, 문화재 지정을 했는지 진상을 밝히는 게 먼저고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3개 상임위 소집을 요구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손 의원은 김정숙 여사가 공천을 준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통령이 직접 해명, 사과하고 조치를 지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최근 문제되고 있는 손 의원이나 서 의원은 최고 권력과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고 청와대 배후설을 부추겼다.

손 대표는 “그러니 민주당에서도 ‘본인이 해명했으니 결정을 보류한다’, ‘본인이 사의 표명을 했으니 사임한다’고 한 것 아닌가”라며 “국민은 현명하다. 당에서 왜 그런 결정을 했나, 청와대를 지켜볼 것”이라고 청와대를 정조준 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역시 영부인 친구라 성역이었던가?”라고 비꼬았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손 의원에겐 셀프 면죄부, 사법농단의 공범 서 의원에게도 당내 완장을 벗기는 게 전부”라며 “서·손의 비리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당내 조사결과는 숫제 제 식구 감싸기의 도를 넘어 참담하고 참혹한 수준”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 전체가 중증의 비리 불감증 상태”라며 “촛불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개혁세력 전체에 오물을 끼얹는 파렴치한 작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