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제재의 완전한 해제 아니고 완화이기에 북한이 신의 저버리진 않을 것”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15일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시 UN제재서 얘기하고 있는 벌크캐시(대량현금)가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을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데 대해 “지금 현재 현물로 지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현금 지원 밖에 방법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경우에도 경제제재의 완전한 해제가 아니고 완화이기 때문에 북한이 신의를 저버리진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벌크캐시가 들어가더라도 핵을 생산하지도 실험도 이용도 확산도 하지 않는다, 또 ICBM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면 북미관계가 개선되는 것”이라며 “북핵과 경제의 병진노선에서 핵은 폐기하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 하는 것을 김정은 위원장도 이미 자기들의 인민들에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경우는 (약속을) 지킬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ICBM을 폐기하는 그래서 (미국) 본토 공격을 막는 이러한 것들이 북미고위급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것이고 또 이게 되면 북미정상회담에서 결정되리라”며 “그렇게 됐을 때 미국에서도 경제제재 완화조치를 해줘야 된다. 북한에서는 경제제재 완화조치가 있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나 혹은 개성공단 재개 이 두 가지 정도는 합의가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경제협력 인도적 지원 차원의 제재완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ICBM 폐기가 미국만 북핵 위협에서 자유로워질 뿐 한국과 일본은 안전한 게 아니지 않는냐는 지적엔 “6.15 정상회담 두 달 후 북한에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김일성 수령으로부터 유훈통치 두 가지를 받았는데 하나는 북미관계를 개선해서 체제보장을 받고 두 번째는 그 체제 보장이 이뤄지면 북일관계를 개선해서 경제발전을 가져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북미 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북일 간에 문제도 해결된다. 우리 한국으로선 비핵화이기 때문에 어던 경우에도 핵의 공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넉 달 만에야 추천한 5·18 진상조사위원 3명 인선에 대해선 “이건 마치 특검을 추천하라고 하니까 피의자를 추천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며 “천인공노할 일로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당에선 취소하고 합당한 인물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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