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대국민사과해야 함에도 내부고발자 겁박하고 사건 은폐하고 있어”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고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데 대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압박과 증거인멸이 진행되기 전 국정조사가 시급하다”고 입장을 내놨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KT&G 관련 동향 보고 문건을 실제 당시 기재부 국고국의 출자관리과장이 작성했음을 확인했다. 당시 문건을 작성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보고 여부, 기업은행을 비롯해 청와대가 실제로 KT&G 사장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관여했는지 등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문건에 ‘현실적으로 정부의 사장 선임과정 개입은 불가능’이라고 밝히면서도 기업은행을 통해 사장추진위원회의 투명·공정한 운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행이 주주권을 행사해 구체적 사추위 위원 명단 및 향후 진행절차 등에 대한 공개 요구 등이 가능하다고 적시됐다”며 “구체적 대응방안이 작성되고 제시 방안이 실제로 실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정관상 이사회 이사는 총 10명까지 선임이 가능하나 현재 총 8명인만큼 사외이사 2명을 추가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등 사장 교체를 위한 정부의 다각도 대응책이 나와있다”며 “외부인사 CEO 영입 필요성을 설득하는 등의 구체적 대응 방안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이는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탈법을 정부가 한 정황”이라며 “국정조사를 통해 실행 경위와 배후가 밝혀져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한 발 더 나아가 심 의원은 문 정부를 향해 “기재부가 민간회사의 사장 교체를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한데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익을 위한 내부고발자를 고발하며 겁박하고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며 “신 전 사무관 양심고백과 관련 책임자 처벌은 않고 오히려 내부고발자를 고발한 것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 공약과 정면으로 위반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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