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2일 청와대가 민간기업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 교체를 지시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강요했다는 의혹 등을 폭로한 신재민(33)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은 “재방 방지 사과를 듣는게 도리”라면서 내일(3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1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무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은 금지돼 있어 있다”며 “소관업무가 아닌 자료를 편취해 이를 대외에 공개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내일(2일) 검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신 전 사무관의 청와대 적자국행 발행 강요 주장에 대해 “강압적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만약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더라면 궁극적으로 적자국채 발행으로 연결됐을 것이나 추가적인 적자국채 발행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신 전 사무관이 이날 고려대 재학생·졸업생 인터넷 커뮤니티 ‘고파스’ 게시판에 카톡 증거를 게시했다.

해당 글에는 기재부 차관보가 지난 2017년 11월 14일 “핵심은 17년 국가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는 겁니다”라며 “올해 추경부대의견 0.5조 이미 갚았는가?”라고 질문했고 “네, 이미 상환조치 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카톡 내용을 캡처해 게시했다.

당시 기재부는 2017년 11월 15일 1조원 규모의 국채매입 계획이 예정돼 있었지만 돌연 취소한 바 있다.

신 전 사무관은 이날 카톡 전후 상황에 대해 “부총리의 8조 7천억원 풀로 추가 발행하라는 지시를 반대하고서 국채 시장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발행할 수 있는 규모를 모색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을 덜 떨어뜨리라는 이야기는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발행하라는 이야기”라며 “당시 국고과장이 대화 창에 없어 보고용으로 캡처해 놨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적자 국채 관련 당시 카톡, 보고서들을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찍으며 다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나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민간기업 인사에 개입하지 않고 국가가 좀 더 나아지길 바라서 제보를 한 것”이라며 “기자회견은 모레(3일) 정도에 진행하려 한다”고 말해 파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