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스를 수 없는 카풀, 택시업계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 도출해야
거스를 수 없는 카풀, 택시업계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타협 도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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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카풀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 차량공유업체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면 생존권이 박탈된다며 강력 반발에 나선 택시업계의 힘겨루기가 지속되고 있다.

택시업계는 지난 20일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다, 전국적으로 국회에 모인 수만 주최측 추산 10만여명. 세 결집을 통해 카풀 서비스를 막겠다는 택시업계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택시업계의 파업은 이번만 세 번째다. 길거리 행진까지 벌이며 카풀 서비스의 부당함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이틈을 틈타 카카오, 쏘카, 플러스 등 카풀업체들은 무료 및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다 택시업계의 강력 반발에 부닥쳐 카카오모빌리티는 12시간 만에 이벤트 프로모션을 철회했다. 비록 택시업계 자극을 우려해 철회했지만 차량 공유업체들이 카풀 서비스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공유경제가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사업을 접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보인다. 20일 양측의 모습을 보며 시대의 흐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택시업계와 미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차량공유업체의 절박함이 묻어났다.

시대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는 법. 시간은 다소 걸리겠지만 카풀 서비스 도입은 시간문제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가 한국 직장인 568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4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가운데 9명이 카풀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시민들 특히 직장인들이 카풀 서비스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마당에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는 택시업계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을 싸늘하다. 택시업계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카풀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는 데 한표를 던지는 이유는 이해집단의 반발과 규제를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있어서다. 어제 이재웅 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경제는 소득주도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성장 정책인데 아무런 진전도 만들지 못해서 아쉽다”고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직을 그만뒀다. 사퇴를 밝힌 날은 택시업계가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를 외친 날이기도 하다.

문제의 본질은 카풀 서비스 도입 여부가 아닌 택시기사들의 처우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카풀 서비스 도입 반대 이면에는 처우가 열약한 상황에서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들 것이란 택시기사들의 우려 때문이다. 택시기사 월급은 사납금을 제외하고 하루 10.8시간, 월평균 25.8일을 일해 손에 쥐는 돈은 200만원 수준이다. 완전월급제를 도입해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정부가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냉랭하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다. 월급제를 도입하고 세금으로 보전하는 방안은 옳지 않다. 막대한 제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국가제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해법 찾기가 어렵겠지만 택시단체와 정부‧여당, 차량공유업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만들기로 하고 해법 찾기에 나선데는 그나마 다행이다. 쉽지 않겠지만 머리를 맞대로 택시업계와 차량공유업체가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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