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연내 방남도 사실상 무산…경제지표까지 악화일로에 변화 모색

문재인 대통령 12월 2주차 국정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12월 2주차 국정 지지도 주중집계 결과 ⓒ리얼미터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집권 3년차를 목전에 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지율 추락까지 겹쳐 말 그대로 ‘사면초가’ 상황에 처했다.

당장 정치권에선 선거제 개편을 촉구하며 야3당이 더 이상의 협치는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면서 예산안 처리 이후론 유치원 3법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에 있어 야권과의 협의가 어려워진 상황인데다 경제면에선 12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 지표상 실업자 수가 IMF 외환위기 시절 이후 최대 수준이고 11월 기준 실업률은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상태고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심리지수도 모두 내리막을 기록하는 등 위기 수준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사회적으로는 종로 국일고시원부터 고양 저유소, KT 아현지사 등 잇따른 대형화재와 KTX 오송역 단전 및 강릉선 탈선과 같은 철도 사고, 동절기에 백석역, 목동, 안산 등에서 연이어 일어난 온수관 파열사고 등 인명피해까지 수반한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국내 현안에 있어선 악재뿐인 가운데 그나마 줄곧 공을 쏟아온 대외 부문에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이 또 난항을 겪고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불투명해지는 등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다 보니 문 대통령도 이젠 기존 정책 기조마저 재검토하며 난국 돌파에 나서려는 모양새인데, 이런 변화가 싸늘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 것인지 그 결과에 벌써부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文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기록…긍·부정평가도 교차 ‘목전’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경고등이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표면상 지표는 국정운영 지지율인데,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 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조사해 12일 발표한 12월 둘째 주 문 대통령 국정지지율 정례조사 결과(95% 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3.6%포인트 하락한 47.9%로 동 기관 조사 이래 최저치이며 부정평가(47.3%)와의 격차도 불과 0.6%포인트로 좁혀졌다.

이 뿐 아니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로 지난 10~12일까지 사흘간 전국 성인 1508명에게 조사해 13일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95%신뢰수준±2.5%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서도 긍정평가는 한 주 전보다 1.4%포인트 떨어진 48.1%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7%포인트 상승한 46.9%로 나와 둘 사이의 간극은 오차범위 이내인 1.2%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특히 리얼미터는 강릉KTX 탈선사고, 이재명 경기지사 검찰기소 등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 11일 조사한 일간 지지율 집계에선 긍정과 부정평가가 47.3%로 동률을 이뤘다고 밝혀 긍·부정 평가 교차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 직업군은 물론 전통적으로 정부여당을 지지해왔던 호남지역, 20~30대조차 대거 등을 돌리면서 문 대통령이 한층 큰 타격을 입게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동 조사에서 한 주 전보다 0.5% 떨어진 37.7%를 얻는 데 그치며 4주째 30%대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비록 이번엔 야권도 동반 하락했다지만 민주당은 집권 후 최저치를 그쳤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한층 무겁게 와 닿을 것으로 보인다.

◆ 문 대통령, ‘남북관계->국내 경제’로 관심 돌리나

이처럼 정부여당에 대한 민심 이반 조짐이 감지되자 문 대통령도 이전과 달라진 발언을 내놓기 시작했는데, 지난달 20일 “자동차 생산이 다시 증가했고 조선 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처럼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던 문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의 2019년 업무 보고에선 “고용 문제에 있어선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사는 게 힘들기에 오래 기다릴 여유가 없다. 일자리 문제는 내년부터 확실히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경제 관련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로부터 첫 경제 관련 정례보고를 받고 있다. ⓒ청와대

하루 뒤인 12일엔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첫 정례보고도 받았는데, 문 대통령은 예정된 1시간을 넘긴 100분 동안 논의를 이어가며 “격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고 “현 경제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신임 부총리 중심의 원팀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며 1기 경제팀 당시 있었던 ‘경제사령탑’ 논란 때와 달리 직접 교통정리에도 나섰다.

또 13일엔 지난 10월 30일 전북 군산과 경북 경주를 찾는 걸로 시작했던 ‘전국 경제 투어’도 재개하며 경남 창원 경남도청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 참석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며 제조혁신의 열쇠로 스마트 공장을 꼽아 “정부는 내년 스마트공장 보급과 스마트 산단 추진을 포함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 2천86억원을 배정했고,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개로 늘릴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시발점이었던 ‘이영자’(20대·영남·자영업자) 현상의 한 축이 영남임을 의식했는지 문 대통령은 “경남은 김경수 지사 취임 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4개년 계획을 수립해 제조혁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며 “제조업의 중심지 경남을 살리고 한국경제의 도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은 오는 17일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기로 했는데, 이에 발맞춰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 역시 경제부처 장관들과 함께 수시로 경제현안을 논의하는 비공식 경제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간 남북관계에만 경도됐다는 지적을 받아온 청와대가 이제야 경제로 관심분야를 전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기존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 내지 보완 의지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지난 5월 3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발언했었다가 세간의 인식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던 문 대통령은 11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정책과를 찾은 자리에선 “현장에서 체감해보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라며 “실직한 일용직들을 실제 면접 조사해본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그 원인이 뭔지, 제대로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고 최저임금 인상속도 재검토 가능성을 드러냈다.

실제로 관계장관인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고용·분배지표 부진에서 보듯 여전히 경제 상황은 엄중하고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관련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공언해 이 같은 관측에 한층 힘을 실어줬다.

무엇보다 홍 부총리는 13일 여야 대표를 예방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자리에서도 “현장 의견을 경청해 경제활동을 되찾고 경제체질이 바뀌도록 하는데 진력하겠다”며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 근무정책의 속도가 빨랐다는 시장의 우려를 담아 보완작업을 하겠다”고 이전보다 한층 분명히 변화된 메시지를 적극 전하기도 했다.

◆ 한국당, ‘대통령 리스크’ 맹공…평화당은 촛불집회 시작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를 예방하고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 오훈 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권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아 보이는데, 정부여당의 위기를 계기로 야권이 총공세에 돌입한데다 그나마 정부에 협조적이던 일부 정당이나 우군으로 여겼던 각종 단체들까지 각을 세우고 나섰기 때문이다.

먼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최근 지지율 동향을 염두에 둔 듯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오후 ‘대경선진화포럼 송년회’에서 “일부 사람들이 꿈도 꾸지 말라고 할지 몰라도 인적청산과 당 쇄신이 마무리되는 내년 봄쯤이면 틀림없이 민주당과 지지율이 뒤바뀌는 골든크로스가 올 것”이라고 호언한 데 이어 13일 비대위 회의에선 “시중에 ‘프레지덴셜 리스크’, 대통령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여러 지표들이 견고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한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어 “거시지표 어디가 괜찮은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한 데 이어 “중소상공인들과 대화해보면 금방 알고 신문만 봐도 알 텐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속도가 빠르냐고 얘기하는 게 의아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뒤이어 같은 당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대통령께서는 김정은 방남을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방남이 어려워지는 급속도로 국내문제로 전환했다”며 “정말 많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내쫓기고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는 상황에서 이제 와 속도 조절하겠다는 것으로 되는지 의문”이라고 거들었을 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나”라고 한껏 압박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평소 친여권 성향이던 민주평화당마저 정동영 대표가 지난 10일 “협치는 끝났다”고 선언한 뒤 13일엔 “철저하게 박근혜 시즌2”라고 문 대통령을 비난하고 같은 날 오후엔 광화문에서 현 정권 출범 후 첫 촛불집회를 개최하는 등 이전과는 달라진 행보를 보여 장차 정치권의 협조가 절실한 정부여당으로선 깊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