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조국 비호’ 나선 청와대·민주당, 자신감인가 배수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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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논란 속 귀국한 문 대통령 ‘조국’에 힘 실어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습.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정치권에서 청와대 특별감찰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 여부를 둘러싸고 격한 설전이 일어난 지 불과 하루 만에 해외 순방에서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조 수석에 대한 문책은커녕 오히려 대처를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사실상 이번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미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서도 집권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출당 가능성을 일축한 데 이어 야권의 경질 요구가 쏟아졌던 조 수석마저 당청이 비호키로 결정하면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이 같은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을 놓고 벌써부터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 조국 거취에 ‘침묵->옹호’로 급전환한 與, 이유는?

조 수석의 거취까지 거론된 이번 논란은 사실 청와대 경호처 직원의 시민 구타 사건, 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 구설 등에 이어 불거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특감반)의 경찰 수사 상황 탐문 및 과기부 5급직 채용 지원 의혹에서 시작됐는데, 특히 검찰에서 특감반으로 파견돼 근무해온 6급 김 모 주사가 지난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찾아가 자신의 지인인 건설업자 최모씨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직접 캐물었던 점 때문에 일각에선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측의 개입 논란으로까지 비화됐다.

연이은 기강 해이 문제로 내부 단속에 들어갔던 청와대에선 즉각 해당 의혹에 대한 당사자를 조사하던 도중 다른 감찰반원들은 근무시간에 단체로 골프접대를 받았던 적도 있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하면서 아예 특감반 전체로 비위 조사가 확대됐는데 이 과정에서 자체 감찰에 나선 공직기강비사관실 직원들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자 특감반 직원들이 이를 거부하고 크게 반발해 이를 ‘집단 항명 사태’로 본 조 수석은 비위 여부와 관계없이 8명 전원을 원대복귀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비위 사실이 적발된 인사만 복귀 조치하려 했던 선에서 크게 나아간 조치인데, 그럼에도 특별감찰반 자체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에 있다 보니 민정수석이 이번 비위 사태가 불거진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야권에서 쏟아져 나왔다.

먼저 자유한국당에선 지난달 30일 김성태 원내대표가 “경제난에 국민 허리는 휘어가고 있는데 특별감찰반 직원들만 필드에서 골프채 휘두르면서 신선놀음을 했다. 책임자인 조 수석이 사과하고 사퇴하는 게 정당하다”고 촉구한 데 이어 3일에도 “비위를 감시해야 할 직원은 자기가 비위하는 마당에 조 수석은 자기정치나 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수위를 높였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역시 3일 김관영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일신의 기회로 삼고 민정수석을 경질해 청와대의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심지어 민주평화당조차 2일 문정선 대변인 논평을 통해 “특별감찰팀 전원교체란 청와대(조 수석)의 초강수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책임은 책임이 있는 자가 지는 게 온당하다”고 조 수석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조응천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조국 수석 사퇴를 촉구해 한때는 청와대에서 조 수석 경질에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시사포커스DB
조응천 의원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조국 수석 사퇴를 촉구해 한때는 청와대에서 조 수석 경질에 무게를 싣는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시사포커스DB

급기야 이런 기류 속에 여당 안에서마저 조 수석 사퇴 요구가 나왔는데,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 먼저 사의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게 비서된 자로서 올바른 처신”이라고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권도 경질론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보도들이 쏟아짐에 따라 분위기는 한층 뒤숭숭해졌다.

결국 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해찬 대표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섰는데, 이 대표는 조응천 의원의 발언에 대해 “본인에게 확인한 바로는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이라고 수습한 데 이어 “야당에서 조 수석에 대한 문책, 경질을 요구하는데 야당의 정치적인 행위라고 본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선 연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조 수석을 적극 변호했다.

이를 전후해 손혜원, 표창원, 박광온 등 친문계 의원들 역시 SNS 등 여러 경로로 발 빠르게 조 수석을 위한 지원사격에 나섰고 “변할 것 같으면 (SNS에) 올리면 안 되는 것”이라며 끝까지 ‘조 수석 사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자당의 조응천 의원을 향해서도 김한정 의원이 “대통령 국정수행에 힘 빼려는 공세에 여당은 신중 대처해야 한다. 조 수석 두고 총질할 때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는 등 더는 논란을 좌시하지 않고 내부 결속에 집중했다.

이처럼 여당이 똘똘 뭉쳐 조 수석 옹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야권 소속인 박지원 평화당 의원은 2일 “문재인 정부의 개혁 트리오인 장하성 전 정책실장, 조 수석,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 세 사람 중 장 전 실장에 이어 조 수석까지 물러나면 문 정부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며 사법개혁 등을 들어 “만일 그가 물러난다면 도로아미타불로 원점회귀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SNS에서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며 “조국이 물러난다면 적폐청산의 동력이 급격히 상실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청와대, ‘조국 유임’ 결정…자신감 바탕 됐나

다시 말해 최근 정부여당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는 중에 조 수석까지 물러나게 되면 국정 동력이 상실되며 조기 레임덕 국면으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위기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그래선지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이 귀국하기 하루 전인 지난 3일까지 말을 아끼며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김의겸 대변인이 같은 날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해찬 대표께서 충분히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전하면서 사실상 경질론에 반대한다는 쪽에 힘을 싣는 모습을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5박8일 간의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하자마자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관련 논란을 보고 받은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뿐 경질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5일 김의겸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다.

도리어 문 대통령은 “대검 감찰본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데다 김 대변인도 대통령 발언은 (조 수석이) 대처를 잘했다는 취지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해 경질설엔 완전히 선을 그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오는 데 있어 이날 발표된 일부 여론조사 결과도 시사하고 있는 바가 적지 않은데,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남녀 1005명에게 조사해 5일 공개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95% 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상승한 51.5%로 나타났으며 꾸준히 상승해온 부정평가도 지난주보다 2.6%포인트 떨어지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알앤써치
여론조사기관 알앤써치가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에 대해 찬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알앤써치

무엇보다 동 기관에서 조사한 조 수석 사퇴 여부에 있어서도 반대 여론(42.3%)이 찬성(35.3%)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다는 점 또한 조 수석 유임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이에 따라 그간 야권에서 나온 조 수석 경질론을 그저 ‘청와대 흔들기’, ‘개혁정책에 대한 반발’ 정도로 치부해온 민주당의 주장도 한껏 힘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조 수석 본인 스스로도 이석현 민주당 의원이 3일 SNS상에 밝힌 자신과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며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일찍이 정면 돌파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문 대통령의 이번 유임 결정을 계기로 힘을 받은 조 수석이 청와대 내에서 한층 목소리를 높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 당청, 자신하기엔 일러…경제 문제 등 위험요소 여전

그렇다고 아직 당청 모두 완전히 안심하기도 이른 실정인데, 국정수행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나왔다는 상기 여론조사 결과도 사실 수도권이나 영남 등지에선 50%선 아래였던 데 반해 오로지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은 바가 컸고 조 수석 사퇴 찬성 여론 역시 서울에서 가장 높았던 점(45.9%)을 감안하면 정권의 지지 기반이 그저 특정지역에 편중된 취약한 상태란 의미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뿐 아니라 당장 같은 날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 동안 전국 성인 1005명에게 조사해 발표된 조원씨앤아이의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여론조사(95%신뢰수준±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선 긍정평가가 역대 최저치인 43.2%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는 이를 크게 상회하는 51.3%에 달했을 만큼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해 몇몇 유리한 특정 조사결과만 맹신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더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율은 아직 당 쇄신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전반적으로 수주째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 이런 상승세를 바탕으로 5일 김무성 의원은 문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 “거품 지지율을 빼면 사실상 30%”라며 “레임덕이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조기 레임덕설까지 주장하는 등 정부여당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고 있는데, 이번 조 수석 논란을 계기로 여당 내에서조차 일부 불협화음까지 노출되면서 고민은 한층 깊어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민생경제 등 근본적인 부분부터 해결되지 못할 경우 야당이 대안세력으로서 반사효과를 입는 이 같은 기조는 상당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에 한 숨 넘긴 조 수석 역시 아직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부총리 후보를 비롯해 향후 인사검증 문제로 문책성 경질을 또 다시 야권으로부터 촉구 받을 가능성이 있어 ‘자연인’으로 떠나기 전까지 그 예봉을 피할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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