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소위 민주당 7·한국당 6·바른미래당 2·비교섭단체 1…대법관 인청 실시 합의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여야는 21일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는 그간 이견차를 보였던 공공부문인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대립했던 예결소위 구성은 민주당 7석 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이같은 내용이 골자로된 6개항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고 지난 15일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처리하지 못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며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채용비리 국정조사 관련해서는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고 조사 기간은 2015년 1월 이후로 정했다.

이로써 당장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발표한 국회 정상화 합의문.[사진/ 박고은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취재진들이 ‘국정조사 관련해 박원순 시장과 협의된 상황인지’ 묻자 “박 시장의 입장도 당에서 결정하면 흔쾌히 수용하겠다(했다)”면서 “(이번 국정조사 요구는) 굉장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홍 원내대표는 “만약에 (비리) 사례가 많이 있었다면은 많이 신고 되는 등 국정감사 기간에도 구체적인 비리 사례가 많이 나와 국정감사 기간에도 문제가 됐을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제보가 없었다”며 “정부가 권익위를 통해 전수조사하고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시장에 대해 흠짓내기나 음해 아니고서야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새로운 비리 사례를 제시 못하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국정조사 받으라 하니깐 답답했는데 국정조사 과정에서 야당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저희는 용납 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취재진들이 ‘감사원 결과 후에 국정조사 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이번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에 대해 질문하자 “정상화 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 법안들에 대해 지난번에 합의했기에 ‘이것을 성과내자’에 이번에 합의한 것에 의미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한 것에 대해 “유감이고 안타깝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박 의원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터무니없는 야당을 상대해야하는 우리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고충을 모르지 않지만 보수야당의 막무가내식 협박 정치 앞에서 올해만 드루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의혹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를 수용한 점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당내 반발 및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국정조사 받아야 하느냐 반발이 많다”면서도 “국정조사는 시기와 범위 외 통상적으로 증인, 참고인 채택 등에 대해 여야 간이 합의 하기 때문에 야당이 근거없이 정치 공세를 한다거나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응할 생각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당내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원내 지도부가 어떻게 의견 조율을 이뤄낼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앞서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세부 안건에 대한 이견 차로 협상이 불발, 이날 오후 3시에 추가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