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장기화 될수록 ‘與 지도부 책임론’ 거셀듯…與, ‘정국경색’ 돌파구 마련할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 박고은 기자]

[시사포커스 / 박고은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 등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을 요구하며 빚어졌던 여야의 갈등은 15일 국회 본회의 파행까지 이어졌다.

꼬인 정국 해법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곤혹스럽다”고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본지 기자가 ‘집권여당으로서 협상 타결을 이끌어야 하는 역할이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여당이 협치를 더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당이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도 “야당이 서로 논의해볼만한 사안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민정수석 해임과 근거가 미진한 국정조사를 요구 하고 있다”고 야당의 무리한 요구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꼬인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라고 묻자 “만나서 얘기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에 ‘내일(16일)이나 향후 만날 계획을 구상했는가’라고 질문하자 “만나서 이야기는 해야겠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는 이달 29일에 예정됐지만 여당이 야당의 요구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당분간 여야가 가파르게 대치할 조짐이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파행의 장기화도 우려하는 상황이기에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윤창호 법 등 민생현안 처리도 발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를 원만하게 이끌고 협상 타결의 책임을 져야하는 역할에 있는 여당이 마냥 양보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생법안 및 개혁법안, 예산심사를 처리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국 경색 책임의 화살도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에 물밑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정상화를 위해 회동을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아무것도 합의되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의도에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맹비난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홍 원내대표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며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 파행 원인을 민주당에게 돌렸다.

하지만 야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정쟁이나 의혹만 부풀려놓고 아무 성과도 없이 끝나는 등 과거 국정조사가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비판 받았던 것이 이런 거 아니냐”며 “일단 정부의 전수 조사 이후 문제점이 도출되면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국 수석에 대한 해임 요구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분명히 가진다”며 “조국 수석 해임 이유는 청와대가 세웠던 7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으니 그 책임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것인데 청와대가 어제 해명했지만 7대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최대한 원만하게 마무리 하고 싶어서 예산심사도 새벽 1시반, 새벽 네시까지도 예결위를 진행했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 거의 80~90%는 예산심사가 아니라 정쟁의 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며 “예산 심사도 사실 국회로 봐서는 부실하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시간도 많지 않아 이날부터 국회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출발해야 하는데 스톱이 되어버리니 답답하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예산정국 기간 보수 야당이 목소리를 높이려는 카드로 보이콧을 한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전 그럴 수 있다고 본다”며 “야당으로선 여러 정책이든 비판도 하고 할 순 있는데 저희는 여당 원내대표로선 대화를 통해 합의 도출하고 국회를 생산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요구를 하고 국회 보이콧하니깐 (합의 도출이 안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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