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 경기‧고용대책] 유류세 인하 ‘재탕’에 SOC 삭감→투자로 기존 정책 ‘백기’
[10‧24 경기‧고용대책] 유류세 인하 ‘재탕’에 SOC 삭감→투자로 기존 정책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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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15%인하 한시적 유가 인상 시 효과 반감
일자리 늘리려 SOC 투자 뒤늦게 상황 인식 비판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유류세 인한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시사포커스 DB]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유류세 인한 등에 대해 모두발언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시사포커스 DB]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정부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고용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혁신 성장ㆍ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지만 이날 나온 대책 가운데 유류세 15% 인하는 과거 정책을 재탕한 수준이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카드는 올해와 내년 예산에서 SOC부문 예산 삭감 정책을 뒤집는 것이어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일자리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고용 대란으로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의도다. 그런데 일자리가 단기 일자리로 재원은 예비비, 이월‧전용 등 올해 예산을 활용한다는 방침이어서 2개월짜리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부양을 위해 내놓은 유류세 인하는 6개월간 15%인하된다. 100% 시장가격에 반영된다면 ℓ당 휘발유 가격은 지금보다 최대 111원, 경유는 87원, LPG부탄가스는 30원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번 유류세 인하가 서민보다 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더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지적과 함께 유가가 더 오를 경우 유류세 인하 효과는 반감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은 지난 18일 국감에서 “당시 휘발유 가격을 분석해보면 국제가격 상승분 만큼 오르고 유류세 인하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1조6000억원 가량의 세수만 줄어들고 효과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유류세를 10% 인하했지만 이 기간 휘발유 가격은 3% 올라 유류세 인화 효과가 반감됐다.

이런 이유로 2014년 유가가 140달러 기록했을 때도 정부는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오히려 세수만 감소하는 것으로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유류세 인하가 서민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이 오히려 고소득자와 정유사 배만 불릴 것이란 비판도 나온다. 유류세를 낮추더라도 정유가 그만큼 휘발유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강제성이 없다 보니 인하된 만큼 정유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유가 가격이 내리면 효과가 있겠지만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고 다음달 5일 이란산 원유 금수조치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제재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도 유류세 인하의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SOC 투자 카드도 경제활력을 되살리고 고용 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꺼내들었다. 당초 정부는 올해와 내년 SOC부문 예산을 삭감했던 터라 백기를 든 모양새다. SOC부문은 알자리 창출에 한축을 담당해 왔는데 SOC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자리로 줄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건설경기 둔화가 경제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보고서는 예산이 매년 7.5%씩 삭감될 경우, 올해부터 4년간 취업자 수가 총 29만2000명 줄어들고 산업생산액은 46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늦게나마 기존 정책을 뒤로 하고 SOC 투자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ㆍ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주거부문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 개발, 주거복지 등에 재원을 4.4조원 증액한다. 노후 발전소 및 댐・상수도, 철도시설 등 시설 보완으로 8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24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뉴시스
정부는 24일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등 단기 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드는 내용의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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