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대학생을 위한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이 지난해만 8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근로장학금 부정지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3천337건이 부정근로로 적발돼 현재까지 1억3천800만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근로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들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장학금이나,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556건, ▲2014년 416건, ▲2015년 619건, ▲2016년 847건, ▲2017년 899건으로 증가했다.

박 의원이 파악한 부정근로의 유형에는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허위 근무기록으로 야근수당이나 추가수당을 타는 사례와 같이, 근로를 하지 않았거나 날짜 속이기, 심지어 근로자 본인이 아닌 제3자가 근로한 것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장학재단은 허위근로로 적발될 경우 장학금을 환수조치하고 있으나 대체근로와 대리근무는 적발됨에도 장학금을 환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허위근로는 총 1569건, 대체근로와 대리근로는 각각 1546건, 222건이 적발됐다. 
  
대체근로의 경우 ▲2013년 141건, ▲2016년 437건, ▲2017년 478건으로 3~4년 사이 대체근로 적발되는 경우가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 "최근 국가근로장학금 부정수급 적발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체근로의 사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장학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대학생들이 성실한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운영 개선연구 및 관계기관의 지속적 지도감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