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등록금 부담 줄이는 국가장학금, 국가로 다시 돌아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자료출처: 교육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자료출처: 교육부)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집행하는 대학교 근로장학금이 근로장학생들에게 가지 않고 다시 재단으로 돌아오는 것이 확인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근로장학금 구분별 실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위한 교내·외 근로장학생 중 교내근로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집행률이 88.6%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는 교외근로 장학금의 경우 지난 2016년 계획액이 862억8400만원이었으나, 실집행은 이를 초과한 925억5700만원으로 집행률이 107.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2017년 계획액이 1092억9700만원이었지만 실집행액은 1144억 7200만원으로 104.8%의 집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교내근로 장학금의 경우 2016년 계획액은 1407억7900만원이었으나 실제 집행 금액은 1239억9300만원으로 집행률이 88.1%였다. 2017년의 경우 1407억7900원이 계획액이었으나 1246억7500만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8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17년 교내근로 장학금 138억6900만원이 학생들에게 지원되지 못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반납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의 예측 실패로 1만4000명의 학생들에게 100만원씩 지급할 수 있는 기회가 매년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가 마련한 장학금인데 이 돈이 학생에게 돌아가지 않고 국가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며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금 사업 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근로학생 수의 증감 여부를 잘 파악해 장학금 수혜 인원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