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추궁에는 "세금은 의사결정 요소 아니다"고 말해

1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10일 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사진 /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김용철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구글코리아의 매출 정보를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이 매출 정보에 관해 집중 추궁했지만 존리 사장은 일관되게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노웅래 위원장은 존리 사장에게 무책임하다며 비판했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존 리 대표는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질의에 시종일관 "말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이같이 존리 대표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김경진 의원은 “조세와 관련된 법을 어기면서 수치스러운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웅래 위원장도 거들었다. 노 위원장은 “매출액을 모르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있을 수 없는 태도다”면서 “세계적 기업으로 윤리경영과 거리가 멀다. 글로벌 기업답게 책임감 있게 대답해야지 매출액을 모른다는 게 대표인지”라며 질책했다.

존 리 대표는 “구글코리아와 구글 본사는 매출이나 수익과 관련해 세금 규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 서버 문제와 관련 유튜브 처럼 데이타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서버를 안 들여오는 것은 서버를 들여오는 순간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야 되고 법인세를 물어야 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궁도 이어졌다.

이에 존 리 대표는 “서버를 설치할 때 의사결정에 관해서는 세금은 의사 결정의 요소가 아니다”며 “서버나 데이터센터를 설립하는데 있어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에 모든 국가에 서버를 설치할 수 없는 입장이다.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에 세금은 결정 요소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존 리 대표는 “구글의 인프라팀에서는 지난 3년간 300억 달러의 막대한 투자를 했고 통신사들이 폼질 높은 구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적인 효과를 거뒀다”며 “서버 위치와 관련되 의사결정은 세금은 의사결정 요소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 내 운영하는 캐시 서버 갯수를 말해달라는 변재일 의원의 질의에도 존 리 대표는 “알 수 없다”고 짤막하게 답변했다. 이에 변 의원이 자료 제출과 함께 거듭 공개 요구를 이어가자 “본사 임원들과 상의해 공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분명하게 존 리 사장은 알 수 있기에 즉각 자료 제출하라”며 “본사 임원들과 상의하지 말고, 한국 대표면 대표답게 한국 내 사업에 대해 책임감 있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