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국민신뢰 되찾아야 하는 엄중 과제 안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사법부 국민신뢰 되찾아야 하는 엄중 과제 안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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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문 대통령 / ⓒ뉴시스
사법부 70주년 기념사하는 문 대통령 / ⓒ뉴시스

 

[시사포커스 / 이선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 매우 엄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이 같이 말하며 “지난 정부 시절의 ‘사법농단’과 ‘재판거래’ 의혹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으며 지금까지 사법부가 겪어보지 못했던 위기”라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염원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다”며 “1천7백만 개의 촛불이 헌법정신을 회복시켰고, 그렇게 회복된 헌법을 통해 국민주권을 지켜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사법부의 구성원들 또한 참담하고 아플 것”이라면서 “온전한 사법 독립을 이루라는 국민의 명령은 국민이 사법부에게 준 개혁의 기회이기도 하고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하며, 만약 잘못이 있었다면 사법부 스스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국민의 희망에 응답할 역량이 있다고 믿는다”며 “지난날 법원 내부의 용기가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왔듯이, 이번에도 사법부 스스로 위기를 극복해낼 것이고 나아가 사법부의 민주화라는 대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대법원이 ‘사법발전위원회’와 함께 국민의 뜻을 담아 사법제도 개혁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도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 입법을 통해 사법개혁의 버팀목을 세워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70주년을 맞은 것과 관련해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맞는 오늘, 사법개혁의 새 역사가 시작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거듭 난 사법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울타리가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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