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영장 발부? 기각될 것…양승태 책임 아니냐. ‘내가 했다’ 하고 나서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26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사법부를 향해 “국민 신뢰 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일을 하고 특별재판부를 반대해야지”라고 일침을 가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 “현재 사법부 내 고참 부장판사들도 반대를 하고 일부 헌법학자들도 반대한다. 반대가 옳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70% 이상의 국민들이 사법부 신뢰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구속영장은 자동판매기로 발급하면서 자기들의 사법농단한 관계자들의 압수수색 등 90% 이상을 기각했다”며 “초법적인 특별재판부를 법제화해서 국회에서 추천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제가 맨 먼저 주장한 사람 중 하나”라며 “왜 특검이 생겼나? 검찰이 국민이 믿지 못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초법적으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제정해가지고 이뤄진 것”이라고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특검에 빗대 역설했다.

특히 그는 “나쁜 일은 다하고 이제 이걸 고치자고 하는 특별재판부를 반대하면 앞으로 사법부 살릴 수 있겠나. 정신 나간 사람들”이라며 “그래서 어제 제가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하고 빨리 끝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 붕괴면 국가의 축이 무너진다(고 주문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선 “검찰에선 상당히 기대를 하던데 그렇기 때문에 기각된다. 기각이 돼야 사법농단의 불씨를 오히려 더 키울 수 있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책임 아니냐. 객기를 가지고 (양 전 대법원장이) 내가 했다 하고 나서야만 사법부 붕괴 안 된다”고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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