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제안한 ‘출산주도성장’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이 반대한 아동수당 100%지급을 주장했다.

신동근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1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모처럼 창의력을 발휘했다. 듣도 보도 못한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왔다”며 “출산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사고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꼬았다.

이어 “2년 반 전에 김무성 전 의원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국동포를 대거 수용하고 했던 저급한 문제의식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이 ‘저출산 문제는 청년들의 이기적인 가치관 때문’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참으로 아연실색할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신 원내부대표는 “저는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로 바라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를 따지기 전에 국민의 기본 역량을 갖추는데 국가가 의무적으로 해결해야할 기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0%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자고 했을 때 야당의 반대로 90%로 지급대상이 줄었다”며 “그런데 이 미지급 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1천억 원의 돈이 들어간다고 한다. 작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으로 90% 지급 결과를 이끌어 냈던 이용호 의원은 뒤늦게 공개적으로 반성한 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면 매년 3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아동수당 100% 지급하는 데에 2천억 원이 더 소요된다. 이 2천억 원은 외면하고 16배가 들어가는 32조씩을 주자는데 누가 설득이 되겠는가. 이제라도 자유한국당은 아동수당 문제에 대해 반성하고 100% 아동수당 지급 대열에 동참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월 10만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이 대한한국의 젊은 부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작은 기쁨을 주며, 또 아이들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100%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첫발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출산주도성장이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일침을 놓으며 100% 아동수당 지급을 촉구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주도성장을 이야기하는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진정한 교육법안, 진정한 민생법안으로 고교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