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국가' 기조, 아동수당 등 5개 사항 중심 예산안 통과돼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동수당 지급에 대해 "보편적 복지의 첫 시발점"이라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국회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번 주는 본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시기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가 이번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며 "아동수당, 청년지원금,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기초연금의 5개 사항을 중심으로 포용국가를 지향하는 예산안이 잘 심사돼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한국당이 지금까지 반대해온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수당 지원대상 지정을 이번에 동의했다. 이는 보편적 복지의 첫 시발점"이라며 "원래 이렇게 갔어야하나, 그 후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여러 이야기를 했다. 깊이 생각해 볼 때 정책위에서 좀 더 판단을 해봐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다른 나라에서 예년부터 이미 시행해왔다. 저출산을 막는데 중요한 정책으로, 프랑스는 18세에게 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아동 양육비를 국가가 부담하다시피 하는 경험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한다. 우리당의 국가경제자문위 첫 회의가 열린다. 김진표 위원장을 중심으로, 전당대회에 말했듯 우리는 한팀, 원팀이란 기조 아래 송영길, 김진표 위원장 등 여러 분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도 여기에 덧붙여 소득주도성장 폐지론을 향해 "삶의 질에 있어 서유럽과 북유럽은 이미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수준일 때 사회보장을 다져왔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과 함께 공정경제의 밑바탕을 통해 우리 정부가 경제정책의 기존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선택이다. 이는 되돌릴 수 없다. 국민 세금을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확실한 정책"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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