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 선언 비준동의, 이와 맥 같이 해 판단해야”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시사포커스DB
나경원 한국당 의원이 발언하는 모습.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관련해 “사무소 개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입장을 내놨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특사단이 어김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미국이 대북제재 위반 우려를 제기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곧 개소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무런 변화 없이 비핵화 실천을 주장하는 북한의 도돌이표 같은 발언에도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다’며 다음 것을 내어주지 못해 안달”이라며 “대통령의 18일 방북 시 남겨놓은 약속이 있는 것으로 예측될 수도 있지만 지난 북미정상회담에서 본 것처럼 빈 수레에 그칠 확률 또한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나 의원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비준동의도 이와 맥을 같이 해 판단해야 한다”며 “선언의 대전제이자 조건인 비핵화가 한 걸음도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 동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뿐더러 결코 동의할 수도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는 “판문점 선언에서의 비핵화는 그저 선언에 불과한 반면 남북경제협력은 우리 국민에게 분명한 의무로 부과되는 일”이라며 “비핵화 속도와 평화 속도의 미스매칭은 결국 재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한 발 더 나아가 나 의원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또 다시 두루뭉술한 선언, 실체 없는 약속만 들고 와 다음 진도를 나간다면 비핵화는 물론 북미관계, 한미관계까지 영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말 것”이라며 “방북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약속은 물론 실질적 이행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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