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 부처 장·차관들에게 개성공단 방북이나 대북제재 완화 문제 등을 놓고 ‘송곳’ 질의를 펼쳤다.

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401호에서 열린 회계연도 결산 외통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천해성 통일부 차관에게 개성공단 방북 문제와 관련 “개성공단 비대위원회 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장에 한 번 가보고 싶다고 6차례 정도 방북신청 했는데 빨리 해줄 거라 생각했지만 안 돼서 답답하다”며 “북한이 불편해 할까봐 그러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속도감이 있어야 될 부분은 진전이 없고 속도감이 없어도 될 부분은 빨리 가는 것 같다”며 “정권 바뀌면 그래도 제재 때문에 가동은 안 되도 방문은 해줄 수 있을 거라 봤는데 믿고 있던 사람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 지원재단 인원들과 비교해 “개성공단에 정작 투자한 분들은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지원재단 이 사람들은 (방북해) 입주자들이 볼 때 불공정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며 “좀 억울해하지 않을까”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천 차관은 “개성공단 지원재단은 개성공단 중단 이후 나름대로 인원 축소하면서 운영하고 있다”며 “입주기업들이 자기 공장을 방문해서 자산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이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이 실현될 수 있는지 보고 진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또 정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향해서도 “청와대가 남북공동사무소에 대해 일부 제재 위반은 큰 걸림돌이 아니라고 하면서 청와대 대변인은 지금 큰 물줄기가 형성돼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발끈했는데 우리도 이 논평보고 어처구니없고 장관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닌가”라며 “청와대 논평이 적절하나. 이렇게 말하면 협상에 도움이 되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한반도 비핵화 실시하는데 한미 간에 불편함이 야기되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보란 듯이 가까워지고 있다”며 “외교부 장관 흔들지 말아라하고 한 말씀 하셔야 한다. 결기를 보이셔야 할 것 같다”고 강 장관을 압박했다.

이에 강 장관은 청와대 논평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외교부로선 한미 간 인식의 차를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강 장관을 겨냥 “시진핑 중국 주석이 9.9절에 맞춰서 평양을 방문한다. 이번에 평양을 방문한다면 완전한 비핵화에 도움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어떻게 생각하나”라며 “(시진핑과 김정은이) 3번 만났는데 우리가 꿈꾸는 비핵화에 플러스 됐나, 마이너스 됐나. 대북제재가 완화되어 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이 뿐 아니라 윤 의원은 “중국이 계속 북한에 유류를 제공하고 평양의 기름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 듣지 못했나”라며 “최근 대북제재 완화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데가 중국이다.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리 방치할 수 있나”라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이런 질타에 강 장관도 “중국의 목소리와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하나로 국제질서의 북핵 핵심 당사자”라며 “북한과 중국 사이 고위급 만남이 있어야 될 부분이고 (비핵화에) 꽤 기여를 할 부분”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럼에도 윤 의원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서 대북제재 완화 기조는 없다고 설득하는 노력은 하나?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안타깝다”며 “우리가 꿈꾸는 한반도 비핵화는 자꾸 멀어진다. 그게 중국이 얘기하는 건설적인 역할에 매몰돼서 그런 것”이라고 거듭 몰아붙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미국 존 볼턴이 한반도 비핵화는 1년 내에 YES라고 문 대통령이 했다는데 이거 알고 있나”라며 “김정은과 협의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에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1년 내에 하겠다라든지 어떻게 (계획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는 당사자인데 1년 내에 하겠다고 해놓고 왜 이리 당사자의 태도가 안이하나”라고도 정부의 자세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