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쌍용자동차 노조 와해 문건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폭력이며 정부 주도의 노조파괴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정미 대표는 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정부가 강경진압과 노동조합 와해에 깊이 개입했다는 문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며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이 ‘근로자들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면, 회사의 미래는 없다’며 구조조정을 강력 지시한 이래, 쌍용자동차와 경찰·검찰·노동부는 체계적인 협조 체제를 꾸려 노동조합 와해와 파업 진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특히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쌍용자동차 경영진 대책본부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꾸려 놓고 파업 진압을 공동 모색했으며, 급기야 쌍용차 법정관리인은 파업 종료 뒤에 지식경제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탈퇴를 해서 모범사례가 되어 보겠다’는 발언까지 내놓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은 단지 구조조정 중인 개별기업에서 벌어진 노사분규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폭력이며 정부 주도의 노조파괴 범죄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바로 어제가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9주년을 맞는 날이었다”며 “그리고 서울 대한문 앞에서는 서른 번째 해고 사망자인 고(故) 김주중 씨를 추모하며, 사상 최악의 폭염 속에서도 41일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정부는 쌍용자동차 문제가 전 정권에 의해 자행된 노동적폐이며, 해고 노동자들은 단순 해고자가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따라서 해고자 복직과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대책은, 선의의 조치가 아니라 국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는 즉각적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종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