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권리당원 전진대회를 열며 소상공인 권리를 비롯한 전국단위 위원회 승격을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학영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전순옥 소상공인 특별위원장, 유승희 의원, 설훈 의원, 홍의락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권리당원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연설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해 필요한 세가지 정책으로 가맹비 인하와 입점·출점 제한 조치"를 거론하며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처럼 말도 안되는 높은 임대료가 큰 문제"라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통과돼 서울시장에게 임대료 조정 권한을 준다면 합리적인 임대료율 상한선을 서울시 전역에 선포하겠다"며 "중소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인 카드 수수료를 올해 안에 '제로 %'로 확실히 낮추겠다. 핀테크 기술로 가능한 '제로 카드 수수료'를 내일 여러 단체와 함께 이에 대해 합의·MOU맺을 것이다."고 발언했다.

전순옥 소상공인 특별위원장은 "민생정치의 중요 시작점은 바로 우리 소상공인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추가인상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 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도 소상공인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 지급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 소득 보장, 최저임금 보장을 올 연초부터 목표로 잡고 공공조달품 쿼터제 만들기,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통과, 라벨 가리기 금지 등 대안을 통해 통해 최저임금 1만원 지급을 이루겠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지역상권상생법 등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보다 소상공인들을 더 괴롭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이 법들로 인해 하루빨리 해결되길 바라며 이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또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700만 소상공인 시대에서 향후 소상공인 위원회가 전국단위 위원회로 승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도 덧붙였다.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최저임금이 원인이라 야당이 공격하나 최저임금은 원흉이 아니다. 임대료·수수료를 35%나 떼어가는 견딜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에서 이를 잘 해결해주길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을지로위원회위원장은 "대재벌이 국가와 국민 세금으로 지원받고 성장했음에도 길바닥 골목 상권과 하도급 업체를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며 "재벌위주 경제정책으로 중소상공인은 더이상 살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재벌 정책이 아닌 중소상공인 위한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며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