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사퇴 촉구”-바른미래 “이념·도덕 문제 있어…의원들 참고하게 할 것”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대법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대법관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4일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일부 온도차를 보였다.

먼저 한국당 소속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도읍·곽상도·김승희·이은재·주광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는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1건의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경비 가공을 통한 소득세 탈루 의혹과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인사 혜택을 받은 점을 비롯해 비상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기보가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은 물론 논문 표절 의혹까지 꼬집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이라는 직책의 후보자라고는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흠결”이라고 거듭 김 후보자를 비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결정'에 대한 판결 불복에서 나타난 헌법수호 의지 결여, 수많은 판결 불복을 통한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불신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하는 등 국가관, 안보관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회운동가로서의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후보자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며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바른미래당에서도 김수민 원내대변인이 김 후보자와 관련해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와 관련 이념 편향성과 도덕적 문제가 제기됐다”며 “노조를 변호해 와 지나치게 편향된 것 아닌가란 의견이 있었고,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가는 게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선 다운계약서·학사 논문표절·낙하산 인사·탈세 혐의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26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 내용을 보고하고 의원들 결정에 참고하게 할 것”이라고 덧붙여 본회의 통과 여부에 대해선 사실상 의원 개별 의견에 맡기기로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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