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현지용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 개혁과 ‘생산적 국회 만들기’를 강조했다.

홍영표 대표는 10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원구성 협상의 매듭이 잘 풀리지 않고 있다”며 “40일 넘도록 국회의장도 선출하지 못한 국회는 20년 만에 처음이다. 70주년 제헌절을 국회의장 없이 맞을 수는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 월권 방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며 “어느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의 문제가 아닌, 국회가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자는 것이다. 전 세계 어떤 나라에도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를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의 입법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못한 법안 사례가 20대 국회에서만 100건이 넘는다”며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이렇게 장기간 계류되거나 사실상 폐기되는 사태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절차를 폐지하자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법사위를 개선해 식물국회가 아닌 '생산적 국회'를 만들자는 데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