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협상 타결...한국당 ‘법사위’, 민주당 ‘운영위’
원구성 협상 타결...한국당 ‘법사위’, 민주당 ‘운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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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 구성
법사위 및 상임위 제도 및 특활비 개선토록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배정 원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배정 원구성 협상이 극적 타결됐다. 시사포커스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현지용 기자] 제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상임위원장 배정 원구성 협상이 타결돼 제361회 국회가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회운영위원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각각 맡게 됐으며 바른미래당은 교육위원회와 정보위원회,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이하 평화와정의)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각각 맡게 됐다.

비상설특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남북경협특위, 사법개혁특위, 자유한국당이 윤리특별위원회, 에너지특위, 바른미래당이 4차산업혁명특위, 정치개혁특위는 평화와정의에 각각 상임위원장이 배정된다.

이어 국회의장은 민주당, 부의장 2인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게 되며 각 의장 선출 본회의는 오는 13일 개의할 예정으로, 상임위원장 선출은 오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에서 교육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소관으로 각각 분리하고 이를 위해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법 개정을 위한 본회의를 열며 각 위원장 선출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또 국회 운영위 산하에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해 법사위 등의 효율적인 상임위 활동 제도 개선 및 특수활동비 제도를 개선하는 협의를 추진한다.

상임위는 복수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두며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법안소위 위원장은 교섭단체 간 의석수 비율로 배분하고 상임위 정수와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수석부대표 회담에 배정을 각 위임하며, 각 위원회 위원은 여야 동수 18인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활동기간을 둔다.

인사청문특별위 위원장은 각 교섭단체가 의석 많은 순으로 1회씩 맡고 민주당, 한국당이 교대로 맡게 되며, 다음 달 1일 임기만료인 대법관 3인(고영한, 김신, 김창석)에 대한 후임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임명동의안 표결 본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진행할 예정이다.

국정조사특별위는 각 교섭단체가 의석이 많은 순서대로 교대로 맡으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행안위에서 오는 23일까지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위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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