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자유한국당이 6일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저출산대책에 대해 “기존 제도를 확대 보완한 재탕 수준이라 마치 과대포장된 질소과자와 다를 바 없어 보인다”고 혹평을 쏟아냈다.

한국당의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어제 문재인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저출산 종합대책은 구체적 실행 로드맵이 빠져 있는 대책 없는 대책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신 대변인은 이어 “육아근로시간단축 연장, 급여 상한액 인상, 출산휴가급여지급대상 확대,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등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사실상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확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이 빠져 있어 실제 집행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기금으로 고용보험기금 미가입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장만 그럴싸한 정책을 발표하기 이전에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재원조달과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만 신 대변인은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출산 패러다임을 ‘출산율 높이기’에서 ‘20~40대 삶의 질 높이기’로 전환한 접근은 바람직해 보인다”며 “한국당도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하며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눈치 보는 일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며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 또한 급선무”라며 “올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0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당은 정부와 여야 협치를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