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다. 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원, 매월 33만원씩 소요된다”며 “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000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000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김 원내대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된다. 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한다”며 “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고 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며 “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니다. 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하다”고 거듭 정책전환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