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주거와 양육부담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 만들어주자는 것”

[시사포커스 오훈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패키지대책을 내놨다”며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층 75만 가구 등 총 163만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사진 / 오훈 기자

 

[시사포커스 / 오종호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종합 패키지대책에 대해 ‘포용적 복지’, ‘포용적 성장’이라며 문재인 정부 특단의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패키지대책을 내놨다”며 “신혼부부 88만 가구, 청년층 75만 가구 등 총 163만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정리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이 키우는 부모들의 출산, 보육,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임금감소 걱정 없이 아이와 보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며 “직접 대책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처럼 특단의 대책이라 평가할 만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저출산 문제는 난제 중의 난제”라며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결에 120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무조건 ‘아이만 낳으라’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내 집 마련이 힘들어 결혼을 미루고, 결혼을 해도 주거비, 양육비, 교육비가 부담돼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현실”이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은 과거 방식과 달리 과감한 재정투입으로 주거와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낳고 키울 환경을 만들어주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포용적 복지’, ‘포용적 성장’이다. 의료, 주거, 보육, 통신비 등 국민의 필수 생활비를 줄여야 실질소득이 높아져, 소비 진작과 성장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저소득층, 서민의 생활비 부담은 막대하다”며 “소득 하위 1분위 가구는 월 소득 128만원 중 90%가량을 생활비로 쓰고, 소득 하위 2분위 가구도 월 소득 272만원 중 66%를 주거, 교통, 통신비 등으로 지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 더 과감하게 ‘포용적 복지와 ’포용적 성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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