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로 소상공인 보호해야”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진출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열렸던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침탈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20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진출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 수 있다고 지적했다. 19일 열렸던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 침탈 관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소상공인연합회?

[시사포커스 / 김용철 기자] 유진기업이 3월 초대형 산업용재·건자재 전문마트 ‘에이스홈센터’를 열기로 하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이 취급하던 산업용재 시장에 대기업 진출이 가시화되자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진출에 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중소 공구·건자재 업계 종사자 규모는 현재 24만명 수준으로, 이중 총 4만명이 5년 내로 실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진출은 영세소상공인들을 고사 위기로 내몰 수 있다는 판단이다.

유진기업은 에이스홈센터를 금천구 독산동에 건립중인데 문제는 이 지역이 전국 최대 크기의 공구상가인 시흥 산업용품 전문단지가 입주에 있다는 점이다. 4,000여 업체가 밀집돼 있어 에이스홈센터가 문을 열면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란 게 연합회측의 판단이다. 이 지역에 4000여명이 터전을 잡고 있다. 산업용재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더 큰 위협은 유진이 5년 이내 100개를 출점하고 이 가운데 20개는 직영점으로 80개는 프랜차이즈로 형태로 출점한다고 밝히면서 중소 공구·건자재 업계 종사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국산업용재협회 김대식 사업기획이사는 “유진기업이 하이마트도 인수하여 경영한 전례가 있는 만큼, 유진기업의 산업 공구 대형마트는 순식간에 전국으로 확산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반면 유진기업은 에이스홈센터가 문을 열어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업용재는 B2B를 상대로 전문 공구를 판매하는 반면 유진은 기본적으로 B2C를 대상으로 하고, 공구와 건자재 전체가 아닌 DIY 상품 시장 진출이기에 상권 침해 논란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판매하는 품목도 전체 산업용재 제품군 중 2%에 불과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연합회는 유진기업이 주장하는 2% 제품군은 산업용재업계 매출 90%를 차지하고 있어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진기업에게 ‘2%의 품목은 우리가 판매를 할 테니 98%의 품목을 가져가라 했지만 유진은 그러면 사업을 진행 할 수 없다’고 말한점을 근거로 들었다.

일단 소상공인연합회는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진출을 막기 위해 법제화 밖에 없다고 판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업종별, 지역별 대표들을 조직하여 1인 시위에 나서 해당 상임위의 진지한 법안 논의 및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법무법인 동화의 이혜정 변호사는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하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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