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우린 꿈쩍도 안 할 것”…국민의당 “국가 미래세대 위해 정부 결단해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내용과 여야 간 합의 진행상황을 설명한 뒤 몇몇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100% 꿈쩍도 안 하겠다.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반대하는 게 야당”이라며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기조에 대한 변화는 없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당이나 우리 주장을 여당이 받을 것인가, 그 결정이 남았다”라며 “보따리를 풀어주는 건 여당이라고 본다. 정부여당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협상의 키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극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도 “협상테이블에서 3명만 앉는 것은 내일 오전 에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3당) 주장이 그대로 가고 국민의당도 변함이 없다고 하면 내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다만 정 원내대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선 의견 접근이 이뤄진 부분도 있었음을 밝혔는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선 “민주당 쪽에서 공약이 국고 부담하는 것이라 주장하면서 100% 국고 부담안을 갖고 왔다.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꼭 지켜야 된다’는 엄명 아닌 엄명이 있어서 해야 한다면서 조금 하소연을 해서 그렇게 하기로 접근해줬다”며 “건보재정, 남북협력기금 등이 이렇게 거의 접근된 상태”라고 설명해 일부 진전된 사안도 없진 않았음을 시사했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당에선 김철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국민의당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책임 있는 정당으로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정기국회 회기 중에는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여당에선 수용가능한 수정안을 마련해 협상에 임해주길 촉구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단순히 내년 1년 예산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 검토해야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17만 400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했다. 이는 우리 미래세대에게 너무나 가혹한 짐을 지우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에는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과 자유한국당에 대안을 제시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의 비상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정부여당 측에 거듭 양보할 것을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과 내년 예산안을 고리로 본격 정책연대에 나선 바른정당 역시 비록 원내교섭단체 자격은 없지만 이날 유의동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공무원 증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화답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정부 정책은 실현가능해야지 마음만 앞선 발표는 혼란을 야기하기 쉽다”며 “공무원 증원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처리 시한 내 합의하는 게 실패한 데 대해 “여야 모두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예산이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는 게 생사의 문제는 결코 아니다”라고 밝혀 시간에 쫓기기보다 통과시킬 예산안 내용이 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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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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