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불안 때처럼 국민 불안 확대해 탈원전 정책 만들어” 지적

▲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대해 “지금 탈원전 해야 되는 것의 근거가 확실치도 않고 그냥 불안하다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 / 시사포커스DB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결정에 대해 “지금 탈원전 해야 되는 것의 근거가 확실치도 않고 그냥 불안하다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관섭 한수원 사장을 상대로 “10년 전에 광우병 불안이 뻥튀기가 돼서 국가적 혼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경주지진, 판도라 영화 같은 것으로 인해서 국민 불안을 확대해 그 기초로 탈원전 정책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지금 40년 동안 원전 25기를 가동해서 총 운영일수를 보니까 500년”이라며 “일자가 보니까 18만 4641일인데 그동안 운영하면서 큰 사고 일어난 적이 있었냐”고 반문했다.
 
특히 정 의원은 “원전고장으로 인한 정지율을 보니까 한국이 0.22이고 독일, 미국, 러시아, 캐나다, 영국, 프랑스에 비해서 근본적으로 엄청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다)”라며 “지금 (공사 재개된) 신고리 원전에 들어간 APR-1400이 제3세대로 최고 안전했던 거라 하지 않았나”고 강조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는 “오염원 배출 내용대로 봐도 사실 가장 오염원이 적게 되는 게 원자력이고 그 다음이 태양광이고 그 다음이 석탄, LNG”라며 “오염원 배출 관련 파리기후협약에 의해 전세계 에너지 정책이 바뀌고 있는데, 원자력은 오염원 배출이 없지 않는가”라고 역설했다.
 
이 뿐 아니라 정 의원은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건설 재개했고 영국도 30% 원자력 발전하기로 했으며 중국은 지금 21기 건설 중인데다 177기로 확대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일본도 지진 난지 불과 몇 년 만에 다시 2030년까지 원전을 44기로 확대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며 “탈원전한다는 나라가 독일, 스위스, 벨기에, 대만 정도”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는 “1년에 1~2%씩 원전이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 원전) 총 449기 중에 불과 26기 있는 (우리)나라가 탈원전한 것”이라며 “어떻게 (탈원전) 이게 세계적 추세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발 더 나아가 정 의원은 마지막 원전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난 신고리 5·6호기와 달리 나머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하면서 매몰비용이 발생할 신한울3·4호기와 천지 1,2호기에 대해선 “신한울과 천지에 들어간 돈이 8930억원”이라며 “이 돈 들어간 걸 누가, 대통령이 물어낼 거냐. 산자부장관이 물어낼 거냐”라며 “수급계획에 따라 진행돼 온 것을 누구 때문에 갑자기 탈원전이란 미명 하에 중단하나”라고 정부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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