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유통 되지 않아…비자금·뇌물·세금탈루 악용 우려

▲ 5만원권의 유통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환수율은 형편없다. 비자금, 뇌물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제조년도 표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뉴시스
[시사포커스 / 고승은 기자] 5만원권 유통량은 점점 늘고 있지만, 환수율은 형편없다. 이에 따라 비자금, 뇌물, 세금탈루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숨어있는 5만원권을 찾기 위한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5만원권의 지폐환수율은 2014년 기준 25.8%, 2015년 기준 40.1%에 불과했다. 1만원권의 지폐환수율이 지난 2014년 99.6%, 2015년 105%인 것으로 조사된 것에 비해 5만원권의 환수율은 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반면, 지난 8월말 기준 시중지폐 유통량 90조4천133억원 중 5만원권이 차지하는 금액은 71조 3천315억원으로 전체 78.9%에 달한다. 지폐종류별 발행금액은 2014년까지 1만원권이 많았지만 2015년에 5만원권 발행이 늘며 2012년~2015년 까지 5만원권 69조245억원, 1만원권 68조4천614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같이 5만원권의 지폐환수율만 낮다는 것은, 정상적인 유통이 되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음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지폐에 제조년도를 표기해 환수율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는데, 지폐를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특정시점에 대량으로 풀려 물가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홍종학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처럼 5만원권 지폐 환수율이 극히 낮은 것을 거론한 뒤, “2009년 5만원권 발행 당시의 고액권 발행에 대한 여러 우려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며 “5만원권 환수율 향상을 위한 제조년도 표기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한국은행에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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