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 수립을 우리나라 건국으로 해석하는 게 헌법정신”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인사들과 만나 건국절 법제화 문제에 대해 면담한 가운데 “여당 대표가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말했는데 야당은 건국절 법제화를 반대한다”며 “쓸데없는 논쟁을 벌이지 말라. 여소야대 국면에서 이룰 수 없는 법을 관철하기 위해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여당에 직격탄을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자랑스런 독립운동 역사를 스스로 부인하고 1948년 8월15일을 건국일로 정하려는 시도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고 반역사적 일”이라며 “임시정부 수립을 우리나라 건국으로 해석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건국절 법제화는 꿈도 꾸지 마라”면서 “민생이 힘들고 안보가 위기인데 쓸데없는 논쟁을 집권여당이 만들 필요가 없다”고 건국절 반대 의사를 거듭 명확히 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독립유공자단체와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에 와서 자랑스러운 독립운동과 항일운동의 역사를 지우기 위해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특히 정부 일각에서까지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홍 의원은 “대한민국이 일제로부터 해방돼 정부를 수립할 때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법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후손들이 그 정신을 배우고 빛내도록 헌법에까지 명시했다”며 “불필요한 건국절 논란을 일으키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재차 정부여당에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29일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ㆍ자유경제원 출신의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비례)이 건국절 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최근 당 소속 의원들에게 건국절 제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의 공동발의 요청문을 돌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병국·하태경 등 비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같은 당내에서조차 부정적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야권의 반대까지 뛰어넘고 건국절을 법제화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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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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