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말 집필 착수해 2017년 3월부터 중‧고교 적용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하면서 현행 검인정 교과서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많아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했다”며 “(국정화는) 국민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그는 현 검인정 교과서에서 문제가 된 사례를 몇 가지 꼽았는데 6.25전쟁의 책임이 남한에 있다고 오도하는 부분과 북한의 주체사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부분, 광복군보다 김일성이 활동한 동북항일연군을 더 자세히 서술한 경우 등을 언급했다.
황 부총리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의 집필진이 특정 사실만을 과장, 왜곡해 기술하기 때문”이라며 “수정 권고 명령을 했으나 일부 집필진은 소송을 반복했다. 이에 지금까지 8종의 검정교과서가 있었지만 하나 하나 고치는 것엔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화가 ‘국민통합’을 위한다는데 오히려 ‘국민분열’을 야기하는 게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의엔 “집에 물이 새서 부분 부분 고치더라도 기초가 잘못되고 설계가 잘못되면 일부만 고치는 것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있듯 나라에서 교과서를 만들어서 하면 초기엔 고통과 어려움, 다툼도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엔 하나된 대한민국, 통합의 기본을 갖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황 부총리는 “헌법 가치에 충실한 균형 잡힌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 균형 있고 우수한 역사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할 것이고 편찬심의회도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각계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해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제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검증된 사료에 따라 공정하고 균형있게 기술할 것”이라며 “통설을 싣되 무게 있는 다양한 일설도 병기하겠다”고 부연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친일 미화’ 등 공정성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황 부총리는 “8.15 광복 후 국가기틀을 마련한 것과 산업화 등을 균형 있게 서술할 것”이라며 “(단일역사교과서는) 국민통합과 미래준비를 위한 역사교육의 토대”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해 통일시대를 준비할 때”라며 “올바른 교과서 제작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뒤이어 이어진 기자 질의에선 교육부 차관이 현 검인정 교과서의 문제되는 부분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6.25 전쟁 발발 책임에 대해 남북 양측 다 책임 있단 식의 기술 외에도 일부 교과서는 남북한 기술 분량을 감안한다 해도 북한에 대해선 독재란 표현을 2번 밖에 사용 안 하는데 반해 남한에 대해선 28번 사용하는 부분과 북한 정권은 남북한 대의원에 의해 설립된 국가로 표현하는 부분 등을 꼽았다.
또 이 자리에 배석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은 집필기간 및 집필진 구성에 관해 “교육부가 발표한 일정을 보고 항간에 집필기간이 5~6개월밖에 없단 오해가 있는데 약 1년 정도의 집필기간이 있기 때문에 크게 고생하지 않는다”며 “오해하시는데 전체 역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사교과서 논란의 초점은 근현대사 100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집필진에 대해선 “명망 있는 명예교수부터 청장노년층을 아우르게 구성할 것”이라며 “역사가가 현대사를 독식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다. 정치사, 경제사, 사회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분을 초빙해 구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역사는 투쟁의 역사만 기술하는 게 아니다. 화합, 조정, 단합된 힘을 기술할 필요도 있다”며 “투쟁일변도의 역사가 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사 국정교과서를 ‘올바른 역사교과서’로 명명하고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기관으로 지정‧위탁했는데 오는 11월말부터 집필 작업에 착수해 2017년 3월부터 중‧고교에 적용할 방침이다.[시사포커스 / 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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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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