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한 2013년에 비해 6조3500억원 증가

▲ 내년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1조3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비해 6조35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내년엔 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1조3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에 비해 6조35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6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과도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공제 한도를 정한 것이다.

‘무늬만 회사 차’를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에 따라 세금 부담도 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구개발(R&D) 설비와 에너지 절약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율 축소로 인해 130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세금 부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공제 감면 폐지와 최저한세율 인상(17%) 등으로 기업들은 3조3200억원의 세금 부담을 떠안았던 바 있다. 올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8600억원) 등이 새로 적용되기 때문에 1조7200억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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