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옥 의원, 절충안 발의 예정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국민연금의 운용을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 설립의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규모가 500조원을 돌파한 국민연금의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독립성에 대한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설계된 제도가 40조원에 불과했던 도입 당시 규모에 맞춰져 있어 문제가 많고, 정치·정책적 유인으로 국민연금의 투자 결정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해외의 10%대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은 기금운용본부의 지배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5.25%의 수익률은 공무원연금의 3.42%나 사학연금의 2.65%에 비해서는 크게 높지만 일본 공적연금의 12.3%나 캐나다연금 16.5% 등에 비해서는 크게 낮은 수치다.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이 같은 낮은 수익률이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을 금융과 무관한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의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위원회는 노동계와 사용자, 지역가입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20여명의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회의도 대여섯 차례 열릴 뿐이다.
여기에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내 부서로 속해있다 보니 급여 수준을 맞춰주기도 쉽지 않고 인사나 예산 편성에서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우수 인력의 유치도 녹록치 않다. 해외 주요 연금들은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이 완전히 분리돼 있다.
이에 국회에는 기존에도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등을 통한 혁신과 관련된 안이 여러 차례 제출된 바 있지만 본부의 이전과 공사화에 대한 여야간의 대립 등으로 가로막혀 왔다.
이번 박윤옥 의원의 개정안은 기존의 새누리당 김재원·정희수 의원 안과 야당의 주장을 동시에 반영하는 절충안적 성격이 짙다는 점이 특징이라는 점에서 ‘기금독립’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 박윤옥 의원 안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분리해 공사로 독립시키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면서 본사를 전주로 이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윤옥 의원은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제도 도입당시 40조원에 맞춰 설계됐던 낡은 운용체계에서 탈바꿈해 거대규모에 걸맞은 관리·운용체계를 갖추고, 운용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의 배경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야당도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존 여당안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되 서울에 존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기금 독립’은 추진하되 전문성 등을 살리기 위해 본부를 서울에 둔다는 얘기였다. 하지만 야당 측은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기금운용본부도 완전히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 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미 전북혁신지구로 이전한 상태다.
여기에 야당은 박윤옥 의원의 안을 접하고도 “우리는 공사화 자체를 반대한다”면서 절충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근본적 문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건에서 보듯 국내 대부분 기업의 1대 주주 혹은 2대 주주에 오를 만큼 덩치가 커졌다는 데 있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주요 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상에 이르게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점에서 기금운용위원회와 공사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위원회 산하에 기금 규모와 운용 방법별로 특화된 기금으로 나누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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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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