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 이어 사학연금 공론화 움직임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사진 / 유용준 기자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사학연금법) 관련해서도 공론화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246명의 표결에서 236명의 찬성과, 10명의 기권, 단 1표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사학연금에 대해서도 법에 따라서 논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 논의를 피할 수 없다”면서 “국공립 교직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사이에 형평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오늘 최고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교육부가) 사학연금과 관련된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라면서 “사립학교 교직원연급법 42조에 따라서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준용되도록 돼있고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과 연동돼서 운영되어왔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관련해서는 “메르스 확진환자수의 증가수가 다소 주춤해진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어서 반갑다”면서도 “정부는 당초에 한명의 환자를 놓치면서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을 잊지 말고 총력대응을 끝까지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추진에 대해선 “소비심리 회복과 내수경기 활성화는 종식선언보다 더 더딜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하반기 경제운영계획을 보고하면서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대로 당도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이번 주에 당정청 사이에 추경과 하반기 경기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