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성과평가 용역 입찰에 ‘불공정 경쟁’ 의혹 해명
사학연금, 성과평가 용역 입찰에 ‘불공정 경쟁’ 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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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 조항으로 업계 1·2위 공동 컨소시엄 발탁?...‘오해’
사학연금 관계자 “국가법상 공동수급에 대한 제한 두지 않아..입찰 과정 투명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이달 초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과평가 용역 입찰에 공동수급과 관련해 ‘불공정 경쟁’ 의혹이 제기되자 오해임을 해명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포커스 / 김은지 기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이 이달 초 홈페이지에 게재한 성과평가 용역 입찰에 공동수급과 관련해 ‘불공정 경쟁’ 의혹이 제기되자 오해임을 해명했다.

29일 사학연금 관계자는 “공단이 기금운용 성과평가 용역과 관련해 낸 공개 입찰 공고에서 공동수급 제안을 한 컨소시엄이 결과적으로 1순위 협상 대상자가 됐다”면서도 “국가계약법상 특별히 공동수급에 대해 제한을 두진 않고 있기 때문에 입찰 과정에서 문제없이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앞서 이투데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 업계 1·2위인 제로인과 한국펀드평가가 제안한 컨소시엄이 사학연금이 공고한 기금운용 성과평가 용역에서 최종 낙찰돼 불공정 경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사학연금 측은 “불공정 경쟁이 아니다”라며 “공동수급 부분을 제한한다면 오히려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제약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관련 조항을 제외할 이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입찰 평가 자체도 내부 직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4명과 위촉 업무 관련 3명을 위촉해 총 7명이 책정하고 매출 및 실적 외 종합점수로 계산해 20%는 가격 비중, 80% 비중은 기술능력 평가로 반영했다”며 “이러한 절차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어 불투명한 절차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사학연금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입찰에 2위 협상자로 알려진 에프앤가이드는 매출 등 실적 부분에서 더 유리한 평가를 받았으나 낙찰되지 않았다.

사학연금은 지난 8일 향후 2년간 기금운용 성과평가 용역을 구하는 입찰정보를 게시했다. 게시 서류 중 입찰공고서안에는 ‘공동계약 및 하도급’ 항목이 나와 있다. 하도급은 불허하며 공동도급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하고 해당 형태로 참가할 경우 구성업체 간 업무분담과 협력방안 등이 상세히 제시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예산 규모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5964만원이다.

불공정 경쟁 논란이 제기된 의혹 부분은 국내 펀드평가 기관이 세 곳 뿐인 상황에서 업계 1·2위인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선정됐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국내 3대 통신사로 빗대본다면 S사와 K사, L사 중 업계 1,2위인 S사와 K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반 이상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 것 같이 비춰지는 상황이다.

사학연금 측과 유사하게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불공정 경쟁은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며 “해당 업계 상황을 알고 나서는 컨소시엄 구성이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는 업계 1,2위의 연합으로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금운용 평가 사업에 업무 특성상 입찰이 가능한 펀드평가사는 6개다. 국내사인 제로인과 한국펀드평가, 에프앤가이드와 미국 기반인 모닝스타코리아와 함께 키스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가 있다. 해당 6개 업체들은 금감원에 펀드평가업으로 등록된 회사들로 알려져 있다.

업계 1위인 제로인은 매출규모가 242억원이며 2위인 한국펀드평가는 80억 수준이다. 3위라고 알려진 에프앤가이드도 100억 원 규모이며 한국 지사 모닝스타코리아도 10~50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채권평가가 주 업종인 키스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도 관련 성과평가 업무 매출규모만 본다면 100억 미만일 걸로 추정된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업계 1,2위라고 강조하기도 어려운 게 해당 업계 규모가 수 십 억 밖에 안 되는 시장”이며 “그마저도 마진이 거의 없어서 업체들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서 보도된 바와 달리 평가사들이 연합해 정량 평가를 하면 매출 등 실적과 가격경쟁력에 유리한 게 아니라 불리한 경우가 더 많다”며 “두 개 회사가 같이 참여할 경우 해당 사업 금액에서 보통 5대5 비율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오히려 덜 받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기금 관련 기관이 약 80개인데 그 중 하나가 사학연금”이며 “해당 입찰과 유사한 성과평가는 매달 계약으로 이뤄지며 일 년에 받는 수수료가 2-3000만 원 정도라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는 수준 규모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사학연금 기금 운용 자산이 16조나 된다고 해도 평가 업무에 대해 수수료만 받는 만큼 마진이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마진이 별로 남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체들은 업종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본업을 하기 위해 계약을 맺는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한편 사학연금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수일 내로 입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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