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정책위의장이 3일 청와대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을 ‘월권’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공무원들의 희생과 결단을 통한 국민연금 강화라는 사회적 합의에 어깃장 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을 열고 “새로 출범할 사회적기구가 시작하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에서 연금개혁의 성과를 과소평가하는데 현실을 제대로 보지 않거나 공무원의 아픔을 제대로 어루만지지 않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공약 파기로 약화된 공적연금의 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여야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는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이번 합의의 역사적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고 국민 모두의 노후소득 보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장은 공무원연금개혁안 과정에서 거둔 성과로 ▲국가적 난제 푸는 사회적합의 모델 창출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 및 관철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완성 ▲국민연금 강화 등이라고 평가했다.

‘사회적합의 모델 창출’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이 사회적 기구를 제안하고 관철시키고 운영했다”며 “공식적으로는 마흔일곱 번의 사회적 합의 기구 회의가 있었고 비공식적으로도 셀 수 없는 많은 대화와 자리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델은 국가적 난제를 대화로 풀어낸 최초의 사례이자 모델로 한국 정당정치가 진일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자평했다.

또 ‘연금개혁 3대 원칙 제시 및 관철’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의 3대 원칙. 적정노후 보장,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적 연대 강화라는 3대 원칙을 일관되게 밀고 감으로서 연금개혁에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완성’에 대해서는 “2009년 개혁 당시에 공직사회의 희생과 양보가 있었지만 이번에도 개혁을 이루면서 2009년 이전에 비해 총 792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강화’와 관련해서는 “국민 전체의 공감이슈로 만들고 노후빈곤해소의 중대한 전환점을 열었다”고 강조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