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대한 도전을 맞고 있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2012 S그룹 노사전략’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2주 만에 삼성일반노조가 삼성SDI의 노조 와해 문건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삼성이지만 집요하리만큼 노조를 배척해 온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현실화될 이재용 체제에서도 큰 변화가 없으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무노조 경영’을 추구해 온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동조합 설립 시도를 와해하려 했다는 내용을 담은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의혹에 대해 지난달 27일 검찰이 “근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지 2주가 지난 가운데, 이번에는 삼성SDI가 노조 활동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미행하고 사찰을 단행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삼성그룹계열사, 사내하청, 협력업체 등 지역, 업종을 망라한 삼성관련 노동자들의 조직인 삼성일반노조(위원장 김성환)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삼성SDI가 무노조 경영을 위해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미행하고 사찰했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문건 22개를 공개했다. 이 문건들은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삼성SDI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은 “문건은 삼성SDI의 전직 인사·노무 담당자로부터 지난해 11월 제보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SDI 뿐 아니라 삼성캐피탈, 삼성상용차 노조 설립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노조 측은 “이는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현 미래전략실)를 중심으로 진행된 노조 동향 파악이 계열사끼리 공유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하고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형사처벌 공소 시효는 이미 지났지만 민사소송 시효는 남아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고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검찰의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소송을 맡은 이영기 변호사는 “문건에 해고자와 정규직원의 대화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담겨있어, 외부에서 만나는 직원을 미행하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평가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일인당 2천만원씩 원고 총 3인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소송장을 금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SDI, 인력 관리에 사찰까지
해당 문건은 2001~2002년과 2007년 작성된 것들이다. 각각 ‘부산 NJ(노조) 설립 움직임 상황’, ‘사업장 전체 MJ(문제 인력) 인물 현황’, ‘퇴직자 문제 인력 사진’, ‘최근 문제되는 사외 인력 현황’, ‘유인물 관련자 종합 활동 격리 방안’ 등의 제목이 달려 있는 이 문건들은 삼성SDI가 직원 성향을 구분해 노조 설립에 긍정적인 직원들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삼성SDI는 노조 설립 추진 및 활동에서 손을 떼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에 따라 직원 성향을 크게 ‘전향 가능’과 ‘전향 불가능’으로 구분하고, ‘전향 불가능’으로 분류된 직원의 경우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2002년 작성된 ‘부산사업장 노사현황’ 문건에는 “잔여 문제 인력 중 전향 가능한 인력은 전향을 유도하고 전향이 불가한 사람은 ‘내사람 만들기’ 활동을 통해 노사안정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더 큰 문제는 사찰에 대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작성된 ‘6월23일(토) 모임 관련 상황일지’에는 해고자, 정규인력, 현장조직 구성원 등 16명이 한 민속식당에서 2차 모임을 가졌다는 내용과 함께 참석 명단뿐 아니라 차종과 차량번호까지 담겨 있다.

또한 2001년 작성된 ‘사내·외 유인물 관련자 조사활동 결과 보고’라는 문건엔 노조 설립과 관련한 유인물을 뿌린 직원들의 명단과 가족관계, 학력, 부채 및 대인관계 등 사생활까지 구체적으로 실려 있다. 노조 측에 따르면 한 문건에는 일부 노조원의 성향을 '사생활 문란, 도박으로 부채, 여자관계 복잡' 등까지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에는 한 술 더 떠 유인물을 배포한 핵심 인력으로부터 정보를 캐내기 위한 ‘격리조’까지 구성하고 단계별 행동요령까지 안내하고 있다. ‘책임간부 미팅장소 도착 시 대기하던 격리조 2명 강제탑승 동행’ ‘분위기 전환 위해 맥주 한 잔씩 하면서 부드러운 대화 시도’ ‘야간에도 집중적으로 면담하고 잠을 재우지 말 것’ 등이다.

삼성SDI 측은 문서보관 시효(5년)가 지난 시점의 일이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노조 경영, 어떻게 지속됐나
지난 2011년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면서 70년이 넘는 세월동안 무노조를 고수해온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도 균열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 인수되기 전부터 노조가 존재했던 몇 몇 계열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계열사에는 여전히 무노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 두 명이 일하는 회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2013년 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151쪽 분량의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에는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막거나 기존의 노동조합을 해산하기 위한 전략이 자세히 담겨 있다.

이 문건에는 '노조 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달라', '조기 와해가 안 될 경우,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 해야 한다'는 등 삼성 무노조 신화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들어 있다. 또한 “노조 설립 시 전략·전술 연구 보완, 조기 와해 및 고사”라는 추진 방향이 노골적으로 명시돼 있고, 아울러 문제 인력에 대한 개인 취향과 주량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나와 있었다.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내용 중에는 문제 인력에 대해 “평상시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등 문제행위를 정밀하게 채증, 유사시 징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밀착관리를 강화하라”는 지시마저 담겨 있다.

이밖에 이 문건에는 개인의 인간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표현이 난무한다. 노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로 동호회 활동을 적극 장려하거나, 노사협의회를 노조 설립 저지를 위한 대항마로 육성, 개인 취향·자산·사내지인·주량까지 기록하는 방안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다.

이에 삼성일반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을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이 문건은 삼성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금 높고 실적 좋으면 괜찮다?
직원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고 무노조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원들에게 더 나은 대우가 돌아가야 하고 경영실적 역시 좋아야 한다. 삼성은 다른 회사보다 높은 임금과 사원복지, 그리고 뛰어난 경영실적을 무노조 경영의 성과로 내세운다. 삼성의 한 임원은 “삼성의 성공 요인으로 여러 가지를 들지만, 그중에서도 노조가 없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빠르고 신속한 정책 실행이 가능한 것도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노동권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는 어떠한 결과로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일각에서는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도 노조가 없고 그만큼 더 뛰어난 경영실적과 복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삼성이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대부분은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이지 삼성처럼 그룹 차원에서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해 저지하는 일은 없다.

또한 실제 노조 활동이 활발한 기업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도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삼성’ 하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높은 연봉과 그만큼의 직무강도를 떠올린다. 사회적 위신과 부의 축적이라는 면에서는 만족시켜줄 수 있겠지만 실제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이 비슷한 위치의 대기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최재혁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는 <시민과 세계> 25호에 쓴 글에서 “삼성전자 평균 근속 연수가 9.3년, 현대자동차 근속 연수가 17.2년”이라면서 “삼성은 그룹 내 노조가 없는 게 노동자들에게 좋은 조건을 보장하기 때문이라지만 삼성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 노동조합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

◆잇딴 노동 투쟁에 균열 조짐
이 같은 문건 내용은 실상 빙산의 일각에 가깝다. 오랜 기간 삼성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동안 무수히 많은 노동 투쟁이 있었지만 대부분 별 효과가 없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 역사는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직후 발생한 제일모직 대구공장의 파업사태로 큰 충격을 받고, 일본 경제가 당시 노조의 전국적인 파업으로 휘청거리는 것을 보고 무노조 경영을 결심하게 된다. 이 회장은 1988년 눈을 감기 전에 아들인 이건희 부회장에게 무노조 경영의 유지를 남겼다.

고 이병철 회장의 영향 탓일까. 현재 노조가 없는 국내 대기업들은 신세계·CJ제일제당·한솔제지·LG상사·태광그룹 등이 대표적인데, 신세계·CJ·한솔 등이 모두 삼성에서 분리 독립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 재계의 무노조 경영은 범삼성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2011년 복수노조가 허용되자 수십여 년의 역사 동안 무노조 경영을 고수해온 삼성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렸다. 그 전까지 한 사업장 당 한 개의 노조만 허용됐다는 점을 악용, 어용 노조를 미리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성 노조를 설립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삼성은 이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먼저 체결해버리는 방식까지 동원했다.

그간 여러 일들이 있었으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은 현재까지도 견고하다. 지난해 6월에는 삼성전자서비스 하청 노동자들로 구성된 금속노동조합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파업 끝에 사측과 삼성 역사상 처음이었던 임단협을 도출했다. 지난해 말에는 한화와의 빅딜에 반발한 4개사 중 3사에서 노조가 잇따라 설립됐고, 이보다 앞선 2011년에는 지주회사 격인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에 민주노조가 결성되기도 했다.

◆전방위적 압박에 결국 ‘도로아미타불’
하지만 모든 게 거기까지다. 2011년, 2년여 간의 준비 끝에 삼성에버랜드에 삼성노동조합이 설립된 날, 조장희 부위원장은 해고됐고 남은 3명의 조합원들도 연거푸 징계를 당했다. 삼성은 조직적 탄압과 방해, 물질적 회유, 문제 사원 격리·왕따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며 노조 설립을 와해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해 한화와의 빅딜에 포함된 4개사 중 삼성테크윈의 노조 조합원들 일부는 징계를 당할 위기에 쳐해 있다. 금속노조 삼성테크윈 지회는 최근 사측이 노조 부지회장 집행부장 대의원 등 노조 간부 4명과 일반 조합원 1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삼성SDI 문건을 공개한 삼성일반노조는 2003년 설립됐지만 법외노조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삼성 역사상 첫 임단협을 도출해 냈던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현재 ‘위장 폐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근 경상남도내에서 진주와 마산센터가 ‘경영 악화와 협력 업체 사장 건강 악화’를 이유로 폐업을 공고했다.

노조 측은 삼성그룹 본사 차원에서 서비스센터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폐업을 종용하거나 압력하거나 개입을 했다고 보고, 삼성이 겉으로는 임단협을 체결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뒤에서는 자회사에 권리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하며 폐업을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폐업을 유도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해당 녹취록에는 “사장들에게 권리금으로 받았던 1억원과 노동자 1인당 300만원씩의 돈을 보장하는 식으로 폐업을 유도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한 계열사 관계자는 <시사포커스>와의 통화에서 “회사 인사팀에서 내가 저녁에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무슨 이야기를 나눴으며 무엇을 먹었는 것까지 다 알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비대위 활동에 대해 “노조를 설립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 달라”는 부탁도 수 차례 받는다며 표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순진하게 수십여 년 동안 회사 측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왔던 우리도 이제 연봉협상이라는 것을 해 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다.

◆‘이재용의 삼성’에도 노조는 없다
지금의 삼성이 있게 만든 이건희 회장이 지난해 5월 병상에 누운 지 어느새 해가 바뀐 현재,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이재용 시대’를 바라보고 있다. 비록 지난해 삼성의 무노조 경영이 큰 위기를 맞기도 했지만 ‘이재용 체제’ 아래서도 삼성의 무노조경영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삼성이 해외에서 무노조 경영 방침을 수정하거나 폐기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이미 2007년 삼성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못이겨 중국 사업장에서 노조 설립을 허용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장은 글로벌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수출과 해외 생산으로 먹고사는 삼성으로서는 무노조 경영을 계속 고수하는 게 더욱 힘들다고 말한다.

하지만 논란이 제기될 때마다 우리나라 대표기업이라는 점을 내세우는 누리꾼들의 비호, ‘삼성맨’이라는 자부심을 가진 당사자들의 비협조, 그리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무혐의 해석과 처분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삼박자가 맞아들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재용 시대를 앞둔 삼성이 70년 역사의 무노조 경영 방침을 철회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정보화 시대의 발달에 따라 갈수록 집요해지는 회사 측의 전방위적 압박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건희 회장의 병고로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삼성그룹을 이끌고 있지만 노조와해 의혹을 사는 노조탄압행위는 지속되고 있어 무노조경영이 변화의 가능성을 보이기는 커녕 오해려 더 강화되는 분위기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대부분의 삼성 노동자들은 ‘이재용 체제’에서도 노조가 용인되는 삼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는데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그룹의 최고정점에 부친의 이런 무노조경영관을 하루 아침에 바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이 부회장이 승계구도 추진과정에서 ‘일감몰아주기로 키운 회사를 상장시켜 수 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도 사회환원 논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점을 보면 무노조경영에 변화 역시 기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 시사포커스 / 김종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