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초재선 쇄신모임인 ‘아침소리’가 17일 오전 주례회의를 열고 당 보수혁신위원회(위원장 김문수)에서 논의된 안건들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서용교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 세비 개선안’과 관련해 각종 수당의 구성현황 및 세비공제 내역을 브리핑하면서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세비는 원구성이 지연되거나 국회의원이 구속돼 의정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회 장기공전으로 법안처리를 하지 못할 때에도 세비가 지급돼 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날 모임 참석 의원들은 ▲국회의 개원이 늦어지거나, ▲의원이 구속 중일 때, ▲그리고 장기파행(1달 이상) 등의 상황에서는 세비가 지급되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이들은 “예를 들어 입법활동-정당활동-지역구활동 등 다양한 ‘의정활동’의 어느 부분을 국회의원 업무의 범주에 넣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와 기타 구체적인 사항들을 어떻게 규정하고 세비 삭감에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가칭 ‘세비조정위원회’를 설립해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교환했다.

입법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출판기념회 문제에 대해서는 김영우 의원이 보수혁신위에서 논의된 개선안을 소개했다. 혁신위안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비롯해 공직선거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집회형태나 다수 초청 형태로 일정한 장소에서 책을 파는 출판기념회는 전면 금지토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혁신위 안에 대해 아침소리 의원들은 출판기념회 금지 취지는 수긍하면서도 출판기념회를 전면 금지한 이후 ‘돈 있는 사람들만 정치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아침소리 의원들은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양성적인 정치후원금 모금은 가능하게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아울러, 이들은 “새누리당 혁신위는 책을 쓰고 출판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출판기념회를 통해 음성적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하는 구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기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하태경 의원이 발제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현황을 보면 매년 용도외 사용으로 인해 보조금이 감액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바, 이는 국고보조금의 불법사용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견제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하 의원은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5년에 한 번씩 정당보조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자”고 제안했고, 참석 의원들도 긍정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아울러, 참석 의원들은 “현재 여야가 정치혁신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 조건에서 모든 정당이 자진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마지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에 대해 아침소리 의원들은 “새정치연합은 최근 자신들의 정책은 공짜 정책이 아닌데, 새누리당에서 왜곡하고 있다고 항변하지만 허경영식 공짜 정책인 것처럼 비친 데에는 본인들의 책임이 크다”며 졸속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새정치연합은 처음엔 ‘신혼부부에 집 한 채를’이라는 구호 아래 한 채에 1억씩 100만호 전체 100조 예산이면 된다며 마치 신혼부부 100만쌍에게 집 한 채씩 공짜로 주는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었다”며 “공짜 정책이 아니라며 홍종학 의원 등이 다시 주장한 정책은 15년엔 임대주택 3만호와 전세자금 2만 건을 지원하자는 소위 3+2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책은 현재의 정부 정책에 비교해서도 후퇴한 정책”이라며 “현재도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분양주택 연 3만호, 구입-전세자금 연 3.4만 건이 추진되고 있다. 때문에 3+2라는 별 참신하지도 않고 뜬금없는 정책이 아니라 현재의 3+3.4 정책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침소리는 “현 3+3.4정책을 분석해보면 신혼부부들이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반면 10년 공공주택과 전세임대를 훨씬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서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비중은 좀 줄이되 10년 공공주택과 전세임대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개선되는 것이 좋겠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한편, 이날 아침소리 주례 회의에는 안효대, 조해진, 김영우, 이노근, 이이재, 이완영, 강석훈, 서용교, 하태경 의원 등 9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