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검열’ 중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에도 김진태 검찰총장은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 강화 방침에 따라 중단하지 않고 유지할 것임을 밝혔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 총장은 “사이버상 명예훼손에 대한 엄단 방침의 근간은 바뀌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사이버 검열’로 인해 국민적 불안감과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1차적으로 검찰에 다소 문제가 있었다. 표현이 미숙하고 세련되지 못했다”며 “검찰의 공식적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는 “국민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소 강하게 판단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여전히 검찰은 고소, 고발이 없어도 수사하겠다는 것인데 ‘표적 수사’, ‘편파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총장은 “너무 일방적인 말씀이다. 그게 어떻게 편파수사냐. 범죄가 되는 경우 수사하겠다는 것이지 범죄가 안 되면 무슨 권한으로 수사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인터넷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에 대해 김 총장은 “검찰에 장비 자체가 없다”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기술적 장비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김 총장에게 “카카오톡을 쓰고 있느냐”고 묻자 김 총장은 “안 쓴다. 검찰총장이 그런 것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총장은 “필요한 경우에 문자는 주고받지만 (카카오톡은)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하는 것이니 총장이 함부로 쓰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