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우리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문제가 만성적으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재정·금융과 함께 조세정책도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운영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6일 최 부총리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47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4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이 환류 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3대 패키지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뜻한다.

최 부총리는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킨 기업에 대한 5~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도입해 기업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의 형태로 가계와 사회로 환류 되도록 유도 하겠다”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세대를 넘어 일류기술 개발에 전념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부담을 30% 경감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이지숙 기자]